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김현철 대통령경제보좌관 "새로운 한일공동선언 발표하자"

기사입력 : 2018년02월02일 11:09

최종수정 : 2018년02월02일 11:09

위안부 문제는 “추가 요구 안 해”
고용 문제 해결 위한 양국 협력 강조

[뉴스핌=오영상 전문기자] 김현철 대통령 경제보좌관이 오는 10월 새로운 한일공동선언 발표에 의욕을 표명했다고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는 김 보좌관이 인터뷰에서 한일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오는 10월 새로운 한일공동선언을 발표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 요구는 하지 않을 것을 명확히 했다”라고 전했다.

신문은 김 보좌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경제정책 브레인이며, 일본 대학(쓰쿠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경험이 있는 일본통이라고 소개하며 “김 보좌관의 발언은 역사 문제에서 양보 없는 한국 내의 입장을 유지하면서, 일본과 연계 강화를 모색하는 ‘투 트랙’ 정책 자세를 선명히 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또 한국 내에서는 새로운 공동선언에 역사 문제에 대한 대응과 미래지향적인 한일 공동사업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는 김현철 경제보좌관(가운데).<사진=뉴시스>

김 보좌관은 한일 관계에 대해 “바닥까지 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가능하면 문 대통령이 10월에 후쿠오카(福岡)나 야마구치(山口)를 방문해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와 새로운 선언을 발표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합의에 관해서는 “문 대통령은 파기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으며, 추가 요구도 하지 않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의 회담에서 역사 문제를 ‘각자의 국가에서 관리하자’고 밝혔다”고 말했다.

남북 경제협력 사업인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 재개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 고용 문제 해결 위한 협력 강조

한일 양국의 고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양국 정부가 협력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김 보좌관은 “일본은 영어가 능통하고 국제 감각을 갖춘 인재가 부족하고, 한국은 그런 인재가 취업을 못하고 있다. 한국의 젊은이가 일본 기업에 취업할 수 있다면 서로 ‘윈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문은 “고용 문제는 문 정부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다. 정권의 유력한 지지층인 젊은이들의 불만을 해소하지 못하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한국의 젊은이가 일본 기업에 취업하게 되면 청년 실업률을 낮추고 한일 경제협력도 확대할 수 있는 일석이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보좌관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취업 비자나 입국절차 간소화, 워킹홀리데이 제도 확대, 연금 등 사회보장 협정 개정 등을 제안했다.

 

[뉴스핌Newspim] 오영상 전문기자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