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지현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당 차원에서 최저임금법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정부에 업종별·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해달라고도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에 정부권력의 정치적 개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배제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린 탓에 부작용이 발생했다고도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서울 강남의 아파트 경비원 94명 전원이 어제자로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일괄 해고통보를 받았다"면서 "노동자들은 오히려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그 당위(當爲)의 명제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 포퓰리즘이 감당하기에 현실은 너무 치열하고 디테일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자와 600만 자영업자의 제로섬 게임이 됐다고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노동자 263만 7000명 중 67.8%가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다"면서 "정부의 정책적 미숙함과 무책임으로 최저임금 문제가 이들과 600만 자영업자의 제로섬 게임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는 일자리 안정기금을 이용하기만 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신청률 0.7%에 불과한 일자리 안정기금 신청서를 들고 애꿎은 공무원들만 이리저리 뛰어봐야 이미 물은 엎질러졌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지금이라도 업종별·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란다"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숙식비를 포함해 달라는 중소상공인들의 청원에도 귀 기울여 달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