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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개헌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개헌중심정당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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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화재참사·최저임금·외교불안...이게 나라다운 나라냐"비판

[뉴스핌=이지현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번 개헌의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개헌중심정당의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김 원내대표는 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번 개헌의 핵심은 어떤 경우에도 권력구조 개편이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한국당은 개헌중심정당으로서 국민기본권, 사회적 기본권 강화를 통해 민주주의의 새로운 지평을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한국당은 선거연령 하향과 사회적 평등권 확대에 결코 소홀하지 않을 것"이라며 "선거연령 하향에 따른 '학교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는 취학연령 하향으로 불식해 가겠다"고 말했다.

조기취학이 가능해지면 18세 유권자가 교복을 입고 투표하는 상황도 없을뿐 아니라 영유아 학부모들의 보육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한다는 것.

그는 "권력구조 개편과 더불어 선거구제 개편, 권력기관 개편을 함께 추진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은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투표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연말까지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한국당 연찬회 이후 기조를 바꿔 '개헌중심정당'으로서 개헌안을 적극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정책위회의실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제1차 신보수주의 국가개혁 심포지엄'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한편 이날 김 원내대표는 현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제천 화재참사 한 달여 만에 밀양에서 대형 참화가 또 발생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우왕좌왕 속수무책이었다"면서 "그런데도 집권여당은 남탓하기에 급급한 모습만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동네 사장님들은 가게문을 닫아야 하는지 한숨이 깊어지고, 알바생과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새해 벽두부터 거리로 내쫓기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뒷짐만 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평창 올림픽과 외교문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평창올림픽을 핑계로 김정은과 현송월이 온 나라를 쥐락펴락 헤집고 다녀도 정부는 꿀먹은 벙어리 마냥 멀뚱멀뚱 바라만 보고 있다"면서 "한미관계, 한중관계, 한일관계 불협화음에 굴욕외교, 왕따외교가 이어져도 정부는 남의 일인양 강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오직 단 하나, 적폐청산 수사 만큼은 철저히 하겠다고 다짐했다고 한다"면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점점 피로감만 쌓고,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점점 실망감만 높여가고 있는 것이 이 정권이다. 국민들이 '이게 나라다운 나라냐'고 묻고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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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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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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