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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 “600명 여성검사 성폭력 실태 전수조사해야"

기사입력 : 2018년01월31일 12:55

최종수정 : 2018년01월31일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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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에 철저한 진상규명 및 대처 권고
박상기 법무 "위원회 권고안 적극 수용..대책 마련"
박상기 법무 "적극 수용...진상규명·재발방지 대책마련하겠다"

[뉴스핌=김규희 기자]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 내 성폭력 문제를 긴급 안건으로 선정하고 검찰에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최근 문제가 제기된 검찰 내 성폭력 문제와 관련해 법무부와 검찰이 조직 내 성폭력 피해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엄정 대처해야 한다고 31일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번 문제제기를 계기로 조직문화에 병폐가 없는지 점검하고, 드러난 문제가 있다면 적극 시정함으로써 검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를 발족할 것도 권고했다. 위원회는 “법무부와 검찰 내부 감찰만으로 공정하게 조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여러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외부전문가로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조사 및 대책마련을 총괄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여성 검사 전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검찰 내 성폭력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피해회복을 적극 지원하는 등 인권친화적인 조직문화를 만들 것을 지적했다.

이에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해 사건의 진상이 공정하고 철저히 규명되도록 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체 검사 수는 2128명이며, 이 중 여성은 617명(28.9%)이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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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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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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