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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년01월30일 15:09

최종수정 : 2018년01월30일 15:09

[뉴스핌=이수진 기자] ◇ 국실부장 이동

▲정책보좌관 이중식(前워싱턴주재, 1급) ▲차세대시스템개발단장 김한성(前전산정보국 전산운영부장, 2급) ▲금융검사실장 박종열(前기획협력국 부국장, 2급) ▲국고증권실장 김종욱(前조사국 국제경제부장, 2급) ▲워싱턴주재 박찬호(前국방대학교파견, 1급) ▲강릉본부장 하천수(前금융검사실장, 1급) ▲포항본부장 하대성(前안전관리실 경비팀장, 2급) ▲전산정보국 전산운영부장 박민호(前전산정보국 품질관리팀장, 2급) ▲전산정보국 전산관리부장 원영남(前대전충남본부 업무팀장, 2급) ▲조사국 국제경제부장 윤상규(前국민경제자문회의지원단파견, 2급) ▲금융안정국 금융안정연구부장 최낙균(前금융안정국 금융시스템분석부장, 2급) ▲금융안정국 금융시스템분석부장 김희천(前국제국 부국장, 기획재정부 부이사관) ▲국제국 외환업무부장 감충식(前국제국 자본이동분석팀장, 2급) ▲외자운용원 투자운용2부장 박광석(前외자운용원 운용지원부장, 2급) ▲외자운용원 운용지원부장 김영민(前외자운용원 위탁운용팀장, 2급) ▲대구경북본부 기획조사부장 김동균(前발권국 발권정책팀장, 2급)

◇ 1급 승진

▲차세대시스템개발단장 김한성(前전산정보국 전산운영부장) ▲별관건축본부장 김진용(유임) ▲조사국 거시모형부장 황상필(유임) ▲금융검사실장 박종열(前기획협력국 부국장) ▲국제국 부국장 오영주(前국제국 외환업무부장) ▲런던사무소장 김현기(유임) ▲금융감독원파견 조강래(前금융안정국 부국장)

◇ 1급 이동

▲조사국 김준한 ▲국제협력국 류상철 ▲인사경영국소속 서정의, 이정욱, 임철재

◇ 2급 승진

▲공보관 고원홍 ▲기획협력국 권태용, 최재효 ▲인재개발원 박정규 ▲경제통계국 문소상, 신승철 ▲금융안정국 김주현 ▲통화정책국 김봉기 ▲국제협력국 이웅천 ▲광주전남본부 방만승 ▲인사경영국소속 민준규, 박구도, 채희권, 홍철

◇ 2급 이동

▲기획협력국 이재모 ▲차세대시스템개발단 김지수 ▲전산정보국 김정규, 조덕근 ▲인사경영국 권오관 ▲인재개발원 서원석 ▲조사국 송승주 ▲금융안정국 박형근 ▲통화정책국 한경수 ▲금융결제국 전법용 ▲국제국 홍원석 ▲외자운용원 정호석, 최재용 ▲경제연구원 김병기, 박준서 ▲감사실 임석근, 한상교 ▲강원본부 최덕재 ▲인천본부 이재용 ▲경기본부 정문갑 ▲울산본부 김승철 ▲강남본부 임현묵 ▲인사경영국소속 김용선, 김훈, 박승환, 신현열, 이원기, 조규산, 조홍균, 황인선

◇ 3급 승진

▲기획협력국 이종성 ▲금융통화위원회실 이재원 ▲차세대시스템개발단 장동일 ▲조사국 김민식, 이창기 ▲경제통계국 김성준, 문혜정, 서정석 ▲금융결제국 박준홍, 윤재호 ▲뉴욕사무소 권용훈 ▲국제협력국 최석현 ▲외자운용원 금재명, 오영길 ▲경제연구원 황인도 ▲전북본부 남민호 ▲대전충남본부 박성진 ▲인사경영국소속 유영휘

◇ 3급 이동

▲차세대시스템개발단 박성종, 박진성 ▲커뮤니케이션국 고석관, 이상현, 임홍기 ▲전산정보국 이재율 ▲인사경영국 김기원 ▲인재개발원 문신철 ▲경제통계국 서유정, 양호석, 황희진 ▲금융안정국 곽무섭, 이재화 ▲통화정책국 봉관수, 오형석 ▲금융시장국 한정훈 ▲금융결제국 정수하, 조병익 ▲발권국 김명석 ▲국제국 이석우, 이창헌 ▲뉴욕사무소 주재현 ▲홍콩주재 이은석 ▲감사실 박상하, 서만호 ▲부산본부 오세성 ▲광주전남본부 임진규 ▲대전충남본부 박동화 ▲충북본부 김용민 ▲강원본부 김성묵 ▲제주본부 우준명, 최영준 ▲경기본부 이광한, 정인규 ▲경남본부 석우현, 이병창 ▲강남본부 손영호 ▲인사경영국소속 조석방

◇ 4급 승진

▲기획협력국 한명진 ▲인사경영국 이미화 ▲조사국 김대운 ▲경제통계국 이민섭 ▲금융안정국 문지희 ▲발권국 왕희진 ▲국제국 위경록 ▲외자운용원 김영민 ▲부산본부 이영호 ▲광주전남본부 김은우, 정서림 ▲대전충남본부 강유진 배준성 신희웅 ▲충북본부 정준우 ▲강원본부 최다희 ▲인천본부 김준성, 하남영 ▲경기본부 박근형, 이혜진, 정승기 ▲경남본부 한대성 ▲강남본부 이은명 ▲인사경영국소속 노정우, 엄태균

◇ 4급 이동

▲기획협력국 진정화 ▲차세대시스템개발단 김형주, 장승연, 조홍래 ▲커뮤니케이션국 신혜원, 안성훈 ▲전산정보국 장유선 ▲인사경영국 권순욱, 김희숙, 박연숙, 박주하 ▲인재개발원 임시영
▲조사국 안시온 ▲경제통계국 김선임, 최정희 ▲금융안정국 김경섭, 김상호, 이용민, 이지선, 임성용 ▲통화정책국 김범서, 이준호, 임현강, 최강욱, 최연교 ▲금융시장국 김성환, 민지연, 신영석, 윤옥자 ▲금융결제국 이정국, 최병현, 홍영경 ▲발권국 송광현 ▲국제국 김동휘, 김진희, 남석원, 정진우 ▲국제협력국 강석창 ▲외자운용원 고태호, 김민영, 김태현(前경남본부) 조광식, 주진철, 최지원 ▲대구경북본부 강기우 ▲전북본부 강영대 ▲강원본부 민병기 ▲인천본부 박현주 ▲제주본부 김광룡 ▲경남본부 조천희 ▲강남본부 이명숙 ▲인사경영국소속 권도근, 김대석, 송은영, 이용대

  

[뉴스핌 Newspim] 이수진 기자 (sue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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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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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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