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문 대통령 신년회견] 민주당 "통찰력 제시"vs한국당 "탁상공론"

기사입력 : 2018년01월10일 16:24

최종수정 : 2018년01월10일 16:47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자화자찬으로 가득 찬 말잔치"
국민의당 "쇼(show)통으로 보이지 않기를 바란다"
정의당 "UAE 의혹 사실로 드러나, 국민 납득 시켜야"

[뉴스핌=오채윤 기자] 여야는 문재인 대통령의 10일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판이하게 다른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시대에 필요한 통찰력 제시' 등의 표현으로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자화자찬으로 가득한 말 잔치'라고 혹평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신년사에 대해  “국가의 역할에 대한 대통령의 깊은 고민이 담긴 것으로 국민을 우선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진정한 국가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극찬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사진=뉴시스>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생‧혁신‧공정‧안보‧평화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이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통찰을 대한민국에 제시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적극 동의하며 집권여당으로서 국정운영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백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을 강조한 것에 공감하며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는 정부와 함께 새로운 백년을 준비하는 주체로 입법 기관인 국회 본연의 모습을 보여줄 때"라고 야당에 협조를 요청했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의 과거, 현재, 그리고 나아가야할 미래를 명확히 제시한 신년 기자회견"이라며 "각본 없는 기자회견에는 대통령의 대국민, 대언론 소통 의지가 잘 반영돼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삶은 사라지고 정부의 말잔치만 무성하다”고 비판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실패한 정책에 대한 억지 자화자찬에 자기들만의 졸속 개헌 추진 의지와 일방적 건국 시점 규정 등 온통 사회 갈등만 양산했다”며 “국가 운영을 7개월이나 한 대통령의 신년사가 대선공약 답습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 “뜬구름 잡기식의 목표와 장밋빛 전망만 남발할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이야기해야 할 때”라며 “최저임금 상승의 여파로 시장이 아우성”이라고 날을 세웠다.

전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의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공론, 설익은 사회주의 정책으로 민생 경제는 뒷걸음질 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27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분석은 충격에 가깝다”고 비난했다.

바른정당도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는 '촛불'과 자화자찬으로 가득했다"고 평가했다.

권성주 대변인은 기자회견 직후 논평을 통해 "신년사에 촛불은 9번 등장했고, 정치‧외교‧안보‧경제 전면에서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는 괴리된 자화자찬이 가득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소통노력이 ‘쇼(show)통’으로 보이지 않기를 바란다”며 “쇼가 아닌 진정한 변화로 성공한 정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신년사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최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의 초심을 다시 한 번 다잡고, 앞으로의 국정 과제를 재확인하는 시간이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다만 "이번 개헌을 통해 국민 기본권 확대, 지방분권과 자치강화가 이뤄져야겠지만 '선거제도 비례성 강화' 명시도 중요하다.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최석 대변인은 UAE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직접 비공개 MOU의 존재를 인정했다. 외교적으로 비공개할 부분은 비공개로 갈 필요도 있지만, 군사적 분쟁시 자동개입 등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오채윤 기자 (cha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