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민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이후 첫 신년사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평화를 향한 과정이자 목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남북이 공동으로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한반도의 평화 정착으로 국민의 삶이 평화롭고 안정돼야 한다”면서 “한반도에서 전쟁은 두 번 다시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외교와 국방의 궁극의 목표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재발을 막는 것”이라면서 “저는 당장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제 임기 중에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공고하게 하는 것이 저의 목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나라를 바로 세운 우리 국민이 외교안보의 디딤돌이자 이정표”라면서 “지난해 저는 그 힘에 의지해 주변 4대국(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과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 원칙을 일관되게 주장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당당한 중견국으로서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천명할 수 있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대화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지방선거-개헌 투표 동시에 해야"

문 대통령은 개헌에 대한 입장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오는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약속에 변함이 없음을 천명한 것.

문 대통령은 특히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투표를 하려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서 개헌 합의를 이뤄주기를 촉구한다"며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 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대한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겠지만, 국회 합의가 여의치 않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나서서 개헌안을 만들어 발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약속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라며 "이번 기회를 놓치고 별도로 국민투표를 하려면 적어도 국민의 세금 1200억원을 더 써야 한다"며 경제적 이유를 내세웠다.

정부 개헌안을 마련할 경우 국회에서 어느 정도 합의된 사안 위주로 1차 개헌을 하고, 추후 2차 개헌을 하는 '단계적 개헌'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경제 정책을 여러번 언급했다. 최저임금 인상,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등이 대표적이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정책에 정책 방향을 맞추겠다는 의미로 보여진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