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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사태 불구 계속되는 '미공개정보이용' 의혹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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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사, 기수술출 공시전 주가·거래량 급증"
"A사, 매각 딜 중단 공시전 주가 급락..거래량 급증"

[뉴스핌=김양섭 김민경 기자] 지난 2016년 한미약품 사태이후 경계감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공개정보이용' 등의 불공정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호재 정보를 미리 알고 선취매를 하거나 악재 정보를 미리 습득해 보유주식을 팔아 손실을 피하는 경우다. 표면적으로 뚜렷한 이유없이 주가가 급변동하고 거래량이 급증했다 장 마감후 혹은 다음날 관련 공시가 나오는 경우도 빈번했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최근 배재현 엔씨소프트 부사장을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 발생은 지난 해 6월 엔씨소프트가 리니지M 출시를 앞두고 40만원을 돌파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던 시점이었다.

당시인 6월20일 아이템 거래소 기능이 빠진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엔씨소프트 주가는 11.41% 떨어진 36만1000원으로 곤두박질쳤다. 그 시기 배 부사장은 보유 주식 8000주를 전량 매도, 약 33억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인 것. 당시 엔씨소프트측은 "스톡옵션 행사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배 부사장이 주식을 매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이 같은 정보가 미리 유출돼 공매도에 악용됐을 것이라는 논란도 나왔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시장 의혹에 대해 그런 내용을 통보받거나 공유받은 내용은 없다"면서 "다만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에 누군가 의혹을 제기해 조사했던거 같다"고 답했다.

거래소가 발표한 지난해 불공정거래 통계를 보면 '미공개정보이용' 건수는 61건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할 정도로 높다. 건수는 2016년(88건)보다 줄었지만 비중은 높아졌다. 건당 평균 부당이득은 12억원으로 집계됐다.

거래소측은 "자금조달이 필요하거나 경영권 변동이 빈번한 한계기업, 거래량 변동률 200% 이상 기업에서 미공개정보이용 혐의 발생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사유별 발생빈도는 감사의견 관련이 16건으로(26.2%)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자금조달 등 14건(23.0%), 경영권 변동 11건(18.0%), 실적개선·악화 7건(11.5%) 등이었다.

2017년 미공개정보이용 유형 <자료=한국거래소>

최근에도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이 제기될만한 사례가 감지되고 있는데 대다수 회사들은 정보유출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상황.

최근 바이오업체 H사는 지난해 12월 19일 장 마감후 5000억원 규모의 기술수출 공시를 냈다. 다음날 주가는 점상한가(장시작부터 종료까지 상한가를 지속하는 현상)를 기록했다. 전날 장중 주가는 이미 9% 올랐고, 거래량도 154만주로 18일 거래량(27만주)에 비해 5배 이상 급증했다.

이에 대해 H사 관계자는 "당자자들만 알수 있는 기밀사항이었고, 이번 계약은 우리 회사의 중요한 거래로 사활을 걸었다. 담당자들은 한미약품 사태 이후로 감시 등 주의를 엄청 많이 받는다"면서 "장중에 오른건 사람들이 오르는거 보고 따라 사는 추격매수일 것으로 본다. 유출이 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의혹이 있으면 거래소와 금감원이 감시나 조사를 하는데 우리는 주가 급등으로 받았던 거래 경고도 풀렸고 조사받은 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랜터카업체 A사는 대기업에 피인수될 것이라는 내용이 시장에 퍼지면서 한달여간 꾸준히 올랐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달 12일 갑자기 장중 하한가까지 급락했다. 뚜렷한 재료는 없는 상황에서 종가도 하한가를 기록했다. 답은 장 마감후에 나왔다. A사의 모회사는 "A사에 대한 매각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다음날도 A사 주가는 22% 급락했다. 공시가 나오기 전 하한가를 치면서 거래된 장중 주식수는 459만주로 전날 거래량(98만주)의 5배에 달한다.

이에 대해 A사의 모회사측은 "회사 입장은 명확하다. 의사결정 직후 공시했다"고 답했다. 이어 "의사결정 직후에 공시했고 이는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다"면서 "거래소, 금감원 등에서 조사받은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바이오 대장주인 S사는 지난 4일 장 마감후 최대주주가 지분 일부를 장내 매도한 내용을 공시했다. 공시 내용은 장 마감후 나왔지만 주가는 이미 장중 10% 급락세로 마감, 투자자들 사이에선 미리 정보가 유출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미공개정보이용에 대한 조사는 보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가 이상거래 등을 포착해 계좌분석을 한 뒤 금융당국(금융위, 금감원)등에 이관하고, 금융당국은 이를 추가 조사해 검찰에 고발조치 등을 하는 프로세스로 진행된다. 사안이 중대하거나 긴박할 경우 금융당국 또는 검찰이 직접 조사에 나서기도 한다. 거래소 심리부 관계자는 "종목별 조사 여부는 언급하기 어렵다"면서도 "시장에서 우려하는 의혹들이나 소문에 대해선 충분히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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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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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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