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문 대통령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죄책감' 느껴…간섭 않고 지원 늘릴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12년 대선 때 정권 교체 성공했더라면 그런 고통 겪지 않았을 것" 회한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며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7일 서울 용산의 한 식당에서 블랙리스트 피해 문화예술인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나 때문에 피해를 봤으니 그게 늘 가슴 아프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한 식당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 예술인과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청와대>

이날 문 대통령은 "블랙리스트 이야기를 듣거나 피해를 입은 분들 만나면 늘 죄책감이 든다. 내가 가해자는 아니지만 나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겼고 많은 이들이 피해를 봤다"고 운을 뗐다.

이어 "실제로 블랙리스트 피해자 분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2012년 대선 때 나를 지지하는 활동을 했거나 문화예술인들의 지지선언에 이름을 올렸거나, 그런 단순한 이유 하나 때문에 오랜 세월 고통을 겪었다"며 "그 이후 세월호 관련해서 또 많은 분들이 고초를 겪었는데 그런 일들조차 '내가 2012 대선 때 정권 교체에 성공했더라면 겪지 않았을텐데'라는 회한이 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어려운 시기에 많은 고통을 겪은 분들께 위로와 함께 감사하단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아픔에 대해, 지난 날의 고통에 대해 보상해 드릴 길이 별로 없다"며 "그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규명해서 그에 대해 책임있는 사람들, 벌 받을 사람들이 확실히 책임지고 벌 받게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화예술인들이 정치적인 성향이나 또는 정치적 의사 표현 때문에 지원 등에서 차별을 받는다든지, 표현의 권리에서 억압을 당한다든지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나아가 문화예술인들이 제대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인 여러가지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한 마디로 말하면 앞으로 문화예술에 관한 정부의 지원을 대폭 늘리되, 그 지원에 대해서 정치적 성향을 갖고 일체 차별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또한, 지원하면 정부는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실하게 지켜나가겠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 앞서 용산 CGV에서 영화 '1987'을 관람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