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안철상·민유숙 신임 대법관이 3일 서울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회통합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원의 판결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공정성과 합리성을 유념하겠다고 했다.
안 대법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사법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최후의 수호자로서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다”며 “그렇기에 역설적으로 칼도 지갑도 없이 스스로 중립을 지키며 독립하도록 설계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간섭받지 않고 독립해 그 역할을 완수할 수 있게 하는 힘은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의 굳건한 신뢰와 지지로부터 나온다”며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기본적 책무인 ‘재판을 잘 하는 것’이며 법원의 판단이 존중받기에 충분할 정도로 공정성과 합리성을 갖추고 있는지 유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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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상, 민유숙 신임 대법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본관 중앙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안 대법관은 “균형 잡힌 판단을 하고 법적 분쟁을 평화롭게 종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수자의 그늘에서 고통을 느끼는 소수자와 자기 권리를 스스로 지킬 수 없어 고통 받는 사회적 약자의 아픈 마음을 공감하면서 그들에게 불리하게 기울어진 균형추를 바로 세우는 데 열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 대법관은 균형적이고 포용하는 자세로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민 대법관은 “보수와 진보, 강자와 약자, 남성과 여성, 다수와 소수, 어느 한쪽의 시각이 아니라 모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포용하는 자세로 우리 사회를 통합하기 위해 대법관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다하겠다”며 “사람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바탕으로 조화와 균형의 정신을 판결에 담아 국민의 아픈 곳을 보듬어 준 대법관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다짐했다.
이어 “재판에서 자주 문제되는 쟁점임에도 아직 대법원의 명시적 판단이 없거나 법리적으로 정리가 이뤄지지 못한 영역, 여러 판례들이 있으나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영역 등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 쟁점에 적용할 판단 법리를 명료하게 밝히겠다”며 “재판 진행과 결론 도출에 실질적으로 도움 될 법리를 적극 선언하는 데 힘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