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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13 지방선거 승자는?…민주당을 뒤흔들 3가지 변수

기사입력 : 2018년01월01일 09:00

최종수정 : 2018년01월01일 10:16

1. 국민+바른 통합, '돌풍' 일으키면 정치구도 흔들
2. 국민의당 호남계 이탈 규모 따라 정국 주도권 영향
3. '예선이 곧 본선'…유리한 환경이 여당에 독 될수도

[뉴스핌=조세훈 기자] 문재인정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5.9 대선 이후 50% 안팎을 오르내리는 정당지지율을 보이며 고공행진중이다. 특히 야권이 모두 당 노선과 계파를 두고 깊은 내홍에 빠져든 것과 달리 여당은 나홀로 조용히 안정감과 신뢰감을 두루 얻고 있다는 평가다.

이대로 가면 올해 6월 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세대·지역·계층 분열이란 한국 정치 문법을 뛰어넘어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중대선거(critical election)가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일본 자민당식 1.5당 체제가 열린다는 얘기다. 이전 중대선거는 한국정당 체제에서 최초로 여소야대 의석분포를 만들어낸 1988년의 13대 총선거다.

하지만 여권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뒤흔들 세 가지 변수가 남아 있다. '제3의 길'을 내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정당 창당과 파괴력, 통합과정에서 이탈할 국민의당 호남계의 규모, 마지막으로 '예선이 곧 본선'이란 전망 속 이뤄질 민주당 경선의 내홍 가능성이 그것이다.

◆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정당, 정치판 흔드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해 말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묻는 전 당원투표를 자신의 재신임 여부와 연계하는 정치적 승부를 띄웠다. 이대로 가면 제3의 정치세력이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국민의당 안철수(왼쪽)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합과 개혁의 정치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 안철수 대표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당은 현재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 최하위권 지지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바른정당 역시 소속 의원들이 대거 탈당해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했다. 바른정당에선 추가 탈당 흐름도 감지되고 있다.

양측 지도부는 모두 기존 구도를 타개하고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양당 간 통합에 공감대를 이뤘다.

통합이 성사될 경우 통합정당은 일단 이번 지방선거 지지율 측면에서 한국당을 제치고 2등 정당으로 부상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 주도권을 잡고 여권으로 쏠린 중도·보수 민심을 탈환하겠다는 전략이다.

지난 31일 전 당원투표가 압도적 찬성이 나오며 통합정당을 향한 1차 관문은 넘어섰다. 최종 합계 투표율(23%) 중 재신임 투표 찬성률은 74.6%로 나타났다.  

안철수 대표는 압도적 지지에 감사한다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통합의 길로 전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합정당의 전망은 엇갈린다. 안 대표는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은 당당히 뭉친 개혁정당 등장이 두려운 것이고 자유한국당은 지지율 경쟁에 밀려 수구세력으로 전락할까 두려운 것"이라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매우 상호보완적 매력을 갖고 있다. 힘을 합쳐 새길을 열어가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장밋빛 미래를 제시했다.

반면 박지원 전 대표는 "안철수 대표가 주장하는 3, 4등 합치면 2등 된다고 하는데 정치에서 2등은 다 떨어진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7일 tbs 의뢰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시 지지율은 기존 각 당의 지지율을 합친 것과 유사한 12.4%에 불과했다.

국민의당 지도부는 재작년 20대 총선에서 부정적 예측을 뒤엎고 정당투표 2등을 하며 선전했던 경험을 떠올린다. 통합 정당이 만약 이 정도 파괴력을 보일 수 있다면 민주당으로 쏠린 지방선거의 판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 국민의당 호남의원 20명 이상 이탈할까?

안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통합 승부를 띄우자 국민의당 호남계 의원들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박지원 전 대표는 안 대표가 지난 8·27 전대 출마 당시 바른정당과 합당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놓고 '거짓말쟁이' 프레임을 제시했다.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의당 지킴이 나쁜투표거부국민운동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전당원투표 거부와 안철수 대표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격수를 자처한 유성엽 의원은 "(안 대표는) 사이코패스 기질이 농후한 사람"이라는 지인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안 대표, 그동안 이해가 안 갔는데 이제야 왜 그런지 알 것 같다"고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이들은 전 당원투표가 압도적인 찬성으로 나오자 전당대회에서 최후 방어전을 펴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면서 '합의이혼' 가능성을 제기했다. 천정배 의원은 "안 대표가 통합을 하고 싶다면 통합 찬성 측이 탈당하는 방식으로 반대파와 ‘합의이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합의이혼이란 일단 제명 형식으로 비례대표 등 서로의 지분을 유지해준다는 신사협정으로 분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건은 호남계 규모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친여 성향은 민주당(121석), 정의당(6석), 민중당(1석), 무소속(1석) 등으로 의결 정족수에 21석이 모자란다. 국민의당에서 21석만 넘어오면 150석 과반을 채워 정국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

민주당으로선 국민의당 탈당파 복당이란 카드를 쥘 수 있다. 민주당 주류는 이들의 복당에 부정적이지만 원내 1당 유지, 몸집 불리기 등 상황에 따라 복당은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복당은 '의원 빼가기'식 여권발 정계개편이란 시각이 있어 야당과의 협치를 고려해 검토하지 않는 시나리오였지만, 합의이혼을 통한 분당은 복당에 명분을 제공한다.

반대로 호남계 이탈 규모가 21석 미만이면 정국 주도권은 야당에 넘어가며, '캐스팅보트'로서 통합당의 가치는 치솟는다. 여당에 날선 각을 세우고 있는 안 전 대표를 고려할 때 민주당은 개혁입법과 정부 정책공조가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 '노선 투쟁 DNA', 이번에도 분출?

민주당은 야당 시절 계파 갈등으로 매번 홍역을 앓았다. 하지만 과거 비문(비문재인) 세력이 탈당한 후 국민의당으로 대거 이동했으며 대선 승리와 고공 지지율 유지 등으로 내부 갈등이 사라졌다.

문제는 '예선이 곧 본선'이란 압도적 우위가 공천 과정에서 극한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17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 소속 이명박·박근혜 후보가 '팀킬'(적군 대신 아군을 죽인다는 뜻)에 가까운 내부 총질을 한 것도 압도적으로 유리한 대선 환경 때문이었다.

정치권에선 공천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공천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분출할 수 있다는 관측이 조금씩 흘러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인 전해철 의원과 추미애 대표가 공천권을 결정하는 정당발전위원회(정발위)를 놓고 충돌한 바 있다. 지방선거 공천 룰 문제가 본격화되면 내부 갈등도 서서히 수면 위로 부상할 수 있다.

안희정 충청남도 도지사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열린 사단법인 4월회 제109차 초청특강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노선문제도 잠복하고 있다. 유력 차기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가 지난해 11월 말 한 강연에서 "이견의 논쟁을 거부하면 안 된다"며 "다양한 견해와 토론을 허용하는 교묘한 지지운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가 문 대통령 지지자로부터 거센 공격을 받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역시 노동시간 단축(최장 68시간→52시간)을 놓고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충돌이 발생했다. 당 진로와 노선을 둘러싼 갈등이 지방선거 공천과 그 이후 치러질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점차 전면에 표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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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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