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美북핵특사 "워싱턴 대북정책 엇박자…틸러슨 신뢰"
[뉴스핌=조세훈 기자] 미국 워싱턴DC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회장인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18일 "미국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재를 위한 열정이 제재의 기본 목표인 외교를 가리면 안된다"며 "봉쇄의 가정에서도 외교정책을 함께 써야한다"고 제안했다. 다양한 대북제재와 군사옵션을 검토하되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선 외교옵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갈루치 전 특사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국의 한반도 전략'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미국 정책을 대변해서 한국 정부에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하며 이같이 밝혔다.
갈루치 전 특사는 1차 북핵위기 때인 1993년 미국 측 수석대표로 북한과 협상에 임해 1994년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 낸 '북미 제네바 합의의 주역'이다. 미 국무부 순회대사 및 특사로서 탄도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에 따른 위협에 대처한 21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친 후 조지타운대학에서 외교대학 학장을 지냈다.
그는 현재의 대북 위기가 이전과 다른 이유에 대해 "북한은 이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해서 미국이 핵무기 공격으로 인한 취약성 하에 놓였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미국과 북한 사이에 신뢰성의 문제가 있다"며 "아마도 미국 신뢰성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현재 북한이 이렇게 (군사적) 노력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계속된 핵·미사일 실험과 도발은 미국과 북한 사이의 신뢰성 부족에서 기인했다는 설명이다.
갈루치 전 특사는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제가 제네바에서 합의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옵션이 있다"며 군사·외교·제재 및 봉쇄 정책을 소개했다.
먼저 군사적 옵션에 대해선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훌륭한 군사옵션이란 없다"며 " 북한이 이렇게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고 탄도미사일 실험을 하고 있는데 군사적 옵션은 그렇게 좋아할 만한 옵션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외교 정책에 대해선 "어느 정도의 유화(정책)도 있어야 하지만 이것은 결국 수 십억달러의 비용이 들수 있고 외교적 옵션은 항상 성공적이지 못했다. 왜냐면 (북한이) 우리를 자주 속여왔기 때문"이라고 한계를 지적했다.
봉쇄 정책에 대해선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동격"이라며 "오바마 행정부는 전략적 인내라고 불렀지만 최근에 이것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에 대한 책임성이 폄하되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에선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을 봉쇄할 수 없기에 좋은 정책이라 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남은 게 제재·압박"이라며 "이런 제재가 북한 체제가 붕괴하는 것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좋지 못한 가정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라고 한계를 꼬집었다.
갈루치 전 특사는 군사 정책이 마지막 자구책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외교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1994년도에 북한이 상당히 많은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000년이 되면 100개의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이었다"며 "하지만 2001년 부시 대통령 취임 후 북한은 정확하게 핵무기가 0개였다. 100개 아닌 0개였고 저는 0개를 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외교옵션에 대한 재검토"라며 "봉쇄는 외교정책만큼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봉쇄정책이 북한의 실질적 위협은 어느 정도 없앨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법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론'을 제기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최근 발언을 신뢰한다고 밝혔다.
그는 "'착한 경찰'과 '나쁜 경찰' 역할을 (나눠서) 하듯이 백악관이 문제를 만들고 국무부가 좋은 말을 해서 일부러 혼동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메시지를 전달하는 훈련이 잘되지 않아서 한쪽에서 이 얘기를 하고 다른 쪽에서 저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명확하게 일관된 입장이 나온다고 보기 어렵고, 이런 메시지는 변하기 마련"이라며 "저는 틸러슨 장관의 발언에 더 많은 신뢰를 두고 싶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고위관료와 북핵 관련 논의를 한 적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한번 오찬을 한 적이 있다"며 "(그분들을) 설득했다고는 느낄 수 없었지만 일단은 의견을 피력했다"고 답했다.
김연호 USKI 선임연구원은 이날 토론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틸러슨 장관이 곧 그만둘 것"이라며 "(그의 발언이)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책으로 드러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특별강연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경협 의원과 국민의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