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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갑질?...'이용자 편익 vs 생존권 침해'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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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우수활동중개사’ 제도 논란, 개선 결정
소상공인 “검색 장악 앞세워 광고비 ‘갑질’” 호소
네이버 “소상공인 맞춤형 상품일 뿐, 소통기회 늘릴것”

[뉴스핌=정광연 기자] 네이버(대표 한성숙)가 또다시 소상공인과 충돌했다.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네이버는 사용자 편익을 강조하는 데 반해 소상공인들은 광고비 ‘갑질’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검색시장을 장악, 사실상 광고 시장을 선점한 네이버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네이버는 확인매물만 올리는 공인중개사를 우대하는 ‘우수활동중개사’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어떤식으로 제도를 개선할지는 미정이다. 당초 허위매출 근절을 위해 도입한 이 제도는 부동산 시장을 종속시켜 광고비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시도라는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에 부딪혀 논란을 야기한바 있다.

▲소상공인 “네이버, 광고 무기로 골목상권 침해”

소상공인들은 국내 검색광고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네이버가 이를 무기로 광고비 경쟁을 유도, 골목상권에 ‘갑질’을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비싼 광고료를 낸 업체들을 우선 노출하는 이른바 ‘베팅식 광고’에 대한 부담감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네이버 전체 광고주의 83%가 월 광고비 50만원 이하를 지불하는 소상공인에도 불구하고 네이버가 이들의 광고비를 경쟁적으로 올려 과도한 수익을 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네이버의 광고수익 중 중소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검색광고 등은 비즈니스플랫폼 매출로 분류된다. 3분기 비즈니스플랫폼 매출은 5486억원으로 전채 매출의 46%를 차지했다. 전년대비 18.7%, 전분기 대비 5.4% 증가한 수치다.

무엇보다 올해 3분기 기준, 네이버의 검색 점유율이 72.8%에 달하는, 사실상 독점사업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광고비가 비싸도 어쩔수 없이 네이버에 광고를 할 수 밖에 없는게 소상공인의 현실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네이버의 검색광고 수익이 지속 증가하고 있고,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부실한만큼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대외협력과장은 “이미 네이버는 검색시장을 완전히 장안한 독과점 사업자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을 견제할 장치는 부족하다”며 “소상공인들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논의 창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네이버 “갑질은 오해, 소통 기회 늘릴 것”

반면 네이버는 갑질논란은 사용자 편익 향상을 위한 서비스 강화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라는 입장이다.

일각의 주장처럼 광고 수익을 높이기 위한 골목상권 진입이 아니라 모바일 기준 일평균 2700만명이 방문하는 1등 포털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 카테고리를 추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논란이 된 검색광고의 경우, 오히려 중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맞춤 상품이라고 밝혔다.

네이버 2017년 3분기 실적표. <자료=네이버>

네이버 관계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017년 발간한 ‘온라인광고 산업 동향 조사 및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광고주들은 ‘매출 연계’, ‘광고 요금 적정성’ 등 예산과 관련된 목적의 광고에는 다른 광고보다 검색광고 적합하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지난 2015년 8월 발표한 논문 자료에서도 네이버 광고주가 검색 광고비로 100원을 지출하면 평균 약 203~231원의 이익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지원에 가장 적극적인 국내 기업 중 하나가 네이버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네이버는 2회째 진행중인 ‘우리 동네 소상공인 축제’의 온라인 마케팅 지원을 2년째 전담하고 있으며 지난 3월에는 정부 요청에 따라 납부를 유예했던 중소상공인희망재단 미출연금 400억원을 모두 납부, 총 500억원을 상생자금으로 출연하기도 했다.

네이버측은 “그 어떤 기업보다 소상공인 ‘상생’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광고비를 둘러싼 소상공인 입장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 소통을 늘려 적절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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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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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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