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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갑질?...'이용자 편익 vs 생존권 침해'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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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우수활동중개사’ 제도 논란, 개선 결정
소상공인 “검색 장악 앞세워 광고비 ‘갑질’” 호소
네이버 “소상공인 맞춤형 상품일 뿐, 소통기회 늘릴것”

[뉴스핌=정광연 기자] 네이버(대표 한성숙)가 또다시 소상공인과 충돌했다.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네이버는 사용자 편익을 강조하는 데 반해 소상공인들은 광고비 ‘갑질’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검색시장을 장악, 사실상 광고 시장을 선점한 네이버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네이버는 확인매물만 올리는 공인중개사를 우대하는 ‘우수활동중개사’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어떤식으로 제도를 개선할지는 미정이다. 당초 허위매출 근절을 위해 도입한 이 제도는 부동산 시장을 종속시켜 광고비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시도라는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에 부딪혀 논란을 야기한바 있다.

▲소상공인 “네이버, 광고 무기로 골목상권 침해”

소상공인들은 국내 검색광고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네이버가 이를 무기로 광고비 경쟁을 유도, 골목상권에 ‘갑질’을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비싼 광고료를 낸 업체들을 우선 노출하는 이른바 ‘베팅식 광고’에 대한 부담감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네이버 전체 광고주의 83%가 월 광고비 50만원 이하를 지불하는 소상공인에도 불구하고 네이버가 이들의 광고비를 경쟁적으로 올려 과도한 수익을 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네이버의 광고수익 중 중소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검색광고 등은 비즈니스플랫폼 매출로 분류된다. 3분기 비즈니스플랫폼 매출은 5486억원으로 전채 매출의 46%를 차지했다. 전년대비 18.7%, 전분기 대비 5.4% 증가한 수치다.

무엇보다 올해 3분기 기준, 네이버의 검색 점유율이 72.8%에 달하는, 사실상 독점사업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광고비가 비싸도 어쩔수 없이 네이버에 광고를 할 수 밖에 없는게 소상공인의 현실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네이버의 검색광고 수익이 지속 증가하고 있고,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부실한만큼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대외협력과장은 “이미 네이버는 검색시장을 완전히 장안한 독과점 사업자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을 견제할 장치는 부족하다”며 “소상공인들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논의 창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네이버 “갑질은 오해, 소통 기회 늘릴 것”

반면 네이버는 갑질논란은 사용자 편익 향상을 위한 서비스 강화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라는 입장이다.

일각의 주장처럼 광고 수익을 높이기 위한 골목상권 진입이 아니라 모바일 기준 일평균 2700만명이 방문하는 1등 포털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 카테고리를 추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논란이 된 검색광고의 경우, 오히려 중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맞춤 상품이라고 밝혔다.

네이버 2017년 3분기 실적표. <자료=네이버>

네이버 관계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017년 발간한 ‘온라인광고 산업 동향 조사 및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광고주들은 ‘매출 연계’, ‘광고 요금 적정성’ 등 예산과 관련된 목적의 광고에는 다른 광고보다 검색광고 적합하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지난 2015년 8월 발표한 논문 자료에서도 네이버 광고주가 검색 광고비로 100원을 지출하면 평균 약 203~231원의 이익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지원에 가장 적극적인 국내 기업 중 하나가 네이버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네이버는 2회째 진행중인 ‘우리 동네 소상공인 축제’의 온라인 마케팅 지원을 2년째 전담하고 있으며 지난 3월에는 정부 요청에 따라 납부를 유예했던 중소상공인희망재단 미출연금 400억원을 모두 납부, 총 500억원을 상생자금으로 출연하기도 했다.

네이버측은 “그 어떤 기업보다 소상공인 ‘상생’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광고비를 둘러싼 소상공인 입장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 소통을 늘려 적절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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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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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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