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게시판에 '세금인상 철회' 청원
"증세 왜하나?"..소셜네트워크에도 비난 글
[뉴스핌=박효주 기자] “주변에 담배 냄새 풍기기 싫고 건강에도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 궐련형 전자담배로 바꿨는데, 또 가격이 오른다니요. 도대체 누굴 위한 증세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논현역 근처 한 편의점에서 만난 직장인 이지환(37·남)씨의 말이다. 가족들의 권유로 두 달 전 궐련형 전자담배로 바꿨다는 그는 가격 인상에 대한 생각을 묻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최근 정부가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서면서 소비자들의 비난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증세가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들의 부담만 늘어날 것이란 우려다.
현재 아이코스·글로·릴 등 궐련형 전자담배 기기에 꽂아 쓰는 담배(스틱) 판매 가격은 4300원이다. 관련 업계는 최근 통과된 개별소비세 인상분을 포함해 전체 담뱃세가 늘어날 경우 스틱 가격이 5000~6000원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추정한다.
청와대 국민소통 게시판에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을 철회하라는 국민 청원이 제기됐다.<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
10일 담뱃세 인상에 대한 온라인커뮤니티와 청와대 국민소통 게시판 등에 남긴 네티즌들의 반응도 대부분 부정적이다. 청와대 국민소통 게시판에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인상 철회’와 관련한 국민청원은 이날 오전 현재 11건에 달하며 청원자 수는 590명을 넘어섰다.
해당 게사판의 참여자수가 가장 많은 청원글은 “주변에서 궐련형 전자담배로 흡연 습관을 바꾸고 연초 금연에 성공하는 이들이 많다. 현 시점에서 아이코스의 세금 인상은 그저 수요가 증가한 유사담배에 대해 세금을 올림으로써 더 많은 세금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장삿속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흡연 자체가 몸에 해로운 행위라고 해서 불법행위도 아닌데 무턱대고 흡연자에게 ‘악인’프레임을 씌워 차별하고 권리보장을 외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등에서도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엠엘비(MLB) 파크에서 한 네티즌(조승*)은 “궐련형 담배 증세 왜하는거죠? 아버지께 아이코스 하나 선물하려고 하는데 국가가 증세를 (일반)담배랑 동급으로 하네요”라며 불만을 표했다.
또 다른 네티즌(귀염메**)도 “(담뱃세 인상이)이렇게 되면 기껏 활성화되는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도 사장될 듯”이란 반응을 보였고 한 트위터 사용자(patt******)은 “금연하겠다고 전자담배 피우는데 전자담배 값은 왜 올리겠다는건지. 국민 건강 팔이 속 보인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 같은 흡연자들의 반응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정부 규제가 강해진 데다 이로 인한 가격 인상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기존보다 403원 인상된 데다 보건복지부가 궐련형 전자담배 기기 할인 판매를 규제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도 했다.
더욱이 이르면 이번 달 중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한편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폐기물부담금, 연초안정화기금, 부가가치세 등이다.
현재(개소세 인상분 반영 전)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은 총 1740원이며 전체 담뱃세가 오를 경우 2986원으로 1246원이 늘어난다.
[뉴스핌 Newspim] 박효주 기자 (hj030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