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지하안전관리 조기 정착 위한 정책포럼 개최

기사입력 : 2017년11월01일 16:38

최종수정 : 2017년11월01일 16:38

[뉴스핌=이동훈 기자]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지하공간 안전관리의 필요성을 제언하기 위한 포럼이 열린다.

1일 사단법인 한국지하안전협회에 따르면 '지하안전관리 정책포럼'이 오는 3일 오전 9시 서울 영등포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다.

협회 창립과 함께 열리는 이번 정책포럼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및 소속 국회의원 그리고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물론 지하안전과 관련 있는 업체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시설안전공단 신창건 박사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진 배경과 앞으로 운영되어야 할 특별법의 방향'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포럼의 좌장을 맡은 이송 교수는 "그 동안 일어났던 지하공간 사고의 문제점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또한 정·관계 학계 업계가 어떻게 역할을 분담할 것인지,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과제가 무엇이며 어떻게 수행해 나갈 것인지 심도 있는 토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로 지하안전협회장은 "지하안전법의 시행과 지하안전협회의 발족으로 그 동안 안전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지하공간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이라며 "최근 시민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땅 꺼짐 사고나 지하매설물 파손 등도 앞으로는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국지하안전협회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지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지하안전법)에 발맞추기 위해 지난 8월 설립됐다. 협회는 지하공간의 조사, 관리, 개발과 관련한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안전한 지하관리를 위한 연구·교육·홍보업무 등을 책임지게 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탁하는 업무수행과 정부기관에 대한 자문과 정책을 제안하는 업무를 맡는다.

지하안전법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지반안전사고에 대비해 지하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의 필요에 따라 제정된 법이다. 지난 2016년 1월 제정·공포됐으며 오는 2018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법률 제정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하안전관리 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야 한다. 특히 일정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을 수반하는 사업은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