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SR) 두개 회사로 나눠 운영되고 있는 고속철도 운영사를 하나로 통합하고 철도의 공공서비스를 확대해야한다는 주장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26일 경기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7일 건설교통위원회를 열고 장제환 의원을 비롯한 고양시의원 9명이 제출한 '고양시 고속철도(KTX) 운영기관 일원화 및 운임차별 정책 폐기 촉구 결의안'을 공식 채택키로 했다.

윤희선 고양시 건설교통위원회 전문위원은 결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서에서 코레일과 경쟁을 유도해 철도독점시대 종식한다는 목표를 갖고 출범한 ㈜SR로 인해 코레일의 경영손실만 더욱 심각해졌다고 전제했다. 고속철도에서 얻은 수익으로 일반철도의 손실을 메우는 '교차보조'가 불가능해졌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SR은 정상적인 코레일의 경쟁상대가 아니며 경영 부재상태에 가깝다는 게 윤 위원의 판단이다. SRT는 32편성 가운데 자체 출고 차량은 10편성 뿐이며 70%에 해당하는 22편성은 코레일에서 임대해 쓰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차량정비, 선로 유지보수, 사고발생처리와 SR전용역이 아닌 코레일 역사(서울·용산·부산·동대구·대전·광주송정 등)에서의 승차권 발매와 고객서비스는 전적으로 코레일 및 코레일 자회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 그만큼 인건비 부담 등이 줄어 열차 요금을 줄일 수 있게 됐다는 판단이다. SRT 요금이 코레일 가격 대비 10% 이상 저렴한 것은 이처럼 코레일에 의존한 경영 때문이란 이야기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강남지역 및 경기도 동부지역 주민들에 비해 고양시민과 수도권 북부 주민들이 불합리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게 윤 위원의 설명이다.

윤희선 위원은 "상기 적시된 내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불합리하게 양분된 코레일과 ㈜SR을 통합해 고속철도 서비스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 판단된다"며 "이번 고속철도 운영기관 일원화 및 운임차별 정책 폐기 촉구결의안의 채택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고양시의회는 장제환 의원의 대표발의로 '고양시 고속철도(KTX) 운영기관 일원화 및 운임차별 정책 폐기 촉구 결의안'을 냈다. 결의안에서는 ▲고속철도 운영기관을 일원화해 일산선·경의선 등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철도 공공서비스를 강화하라 ▲고양시민 및 수도권 북부 주민들이 이용하는 서울·용산·행신역 출발 KTX 요금도 SRT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하라 등의 내용을 담았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