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제제기는 야당의원들의 정치적 공세에 불과"
[뉴스핌=김신정 기자] 지난주 파행을 거듭했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의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16일 시작됐다.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문위 국정감사에선 약 1시간 여 동안 피국감기관이 아닌 지난주 옥신각신했던 문체부 산하기관인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에 대한 여여 간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교문위 소속 나경원 한국당 의원은 "지난 금요일 문제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불법 운영을 지적했다"며 명확한 진상 파악을 위해 진상조사위에 파견된 권방문 검사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를 강력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유성엽 교문위 상임위원장은 "증인 출석 요청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결론 지어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나 의원은 "민간인 증인 요청이라면 간사 간 협의를 통해 부르는 게 맞지만 파견 검사라 공무원 신분이고 지난해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 진상조사 때 공무원이 증인 출석한 전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염동열 한국당 의원도 거들었다. 염 의원은 "장차관과 부처 모든 직원은 당연히 피국감기관 소속으로 증인 출석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권 검사는 당연히 출석해야 하는 것인데, 간사협의로 가는건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장우 한국당 의원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가 문체부의 자문기구인데 조사를 불법적으로 하고 있다"며 "법적 요건을 갖춘 중립적 인사들로 구성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은 "법 문제가 있으면 따져봐야 하는게 우리 역할"이라며 "문체부 장관이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를 분명히 자문기구라고 했는데 실질적인 역할은 조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이날 문제제기는 국감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며 야당 의원들의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맞섰다.
유은혜 민주당 의원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이 이제 막 시작했다"며 "아직 문제를 야기한 상황도 아니고 과거 문제를 조사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도움이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 검사에 대한 증인 출석 요청은 여야간 간사협의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도 "위원회에서 수사, 재판 겨로가 나오면 회의록 다 공개하겠다고 했다"며 "이번 자리에서 또 얘기하는 것은 진실규명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