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말바꾸기나 이면합의 없어”
[뉴스핌=송의준 기자] 청와대는 13일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안보위기가 가중됐지만 우리 경제의 기초가 튼튼하고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북핵 리스크 등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기초는 튼튼하고 굳건하다”며 “실물경제 면에서 수출·투자 중심 회복세가 지속하고 있고 우리 경제는 예상한 성장경로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수석은 또 “9월 수출은 61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 증가율도 29%로, 디스플레이·석유화학·철강 등의 증가세도 양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설비투자도 10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 발표한 IMF도 올해 그리고 내년 성장률을 3%로 상향 조정했다”며 “특히 IMF는 이번 전망에서 세계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했고 이는 향후 우리 경제 회복세 확대에 아주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금융시장도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식시장의 경우, 연휴 이후에 3일 연속 외국인 순매수가 이뤄지고 있고, 환율도 북핵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1130원에서 1140원대 수준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수석은 또 “최근 대·내외 리스크도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며 “북핵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해외 신용평가사 중의 하나인 피치사는 우리 경제의 견고한 성장세와 양호한 대·내외 건전성 등을 이유로 신용등급을 유지했다. 특히 피치사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내수증진을 통해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도 올해 들어와서 질적 측면이 대단히 양호하고, 최근 양적 증가율도 둔화 추세에 있는 등 경제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최근 일각에서는 외환위기 발생 20주년과 관련해 제2외환위기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며 “경제 위기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이유에 대해선 “당시와의 경제 펀더멘털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97년 당시 경상수지는 103억달러 적자에서 작년 경상수지는 987억달러 흑자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당시에 외환 보유액은 204억달러에 불과했는데 현재 3847억달러, 그리고 기업부채는 비율은 그 당시에 396%에서 현재는 67%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거시경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경기회복세가 일자리, 그리고 민생 개선을 통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추경 집행 등 정책 노력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수석은 또 한·미 FTA와 관련해선 “지난 10월 4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2차 공동위원회에서 양국 통상 당국이 한미 FTA에 상호 호혜성 증진을 위한 개정 절차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정부는 이에 따라 향후 미 측과의 협의에 대비해 통상교섭본부를 중심으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관련해서 최근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한미 FTA 개정 협상과 관련해 말 바꾸기를 했다거나 미국과 이면합의를 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먼저 말 바꾸기를 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 정부가 한미 FTA 재협상이 없다고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다”며 “정부는 그간 한미 FTA와 관련해 개정 협상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열린 자세로 미 측과 대화해 나갈 것임을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30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정부와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이 있다”며 “당시 양측 간에 합의사항은 정상회담 후 발표된 공동선언문에 있는 내용이 합의사항의 전부고, FTA 개정 협상과 관련된 어떠한 공식·비공식 합의도 없었음을 밝혀둔다. 한미 FTA 관련 미 측과의 협의는 한미 FTA 협정문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진행돼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향후 한미 FTA 개정 협상은 우리 통상절차법에 따른 국내 절차, 즉 경제적 타당성 검토, 공청회 개최, 국회 보고 등이 모두 완료된 이후에 개시될 것”이라면서 “협상이 시작되는 경우 정부는 국익 극대화의 관점에서, 이익균형 원칙 하에서 최선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