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신규채용 감소라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주호영 의원(바른정당;대구수성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연내 1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중장기적으로 신규채용여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규직 채용과정에서의 형평성 문제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규직의 임금 및 복지수준 저하, 인건비 증가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 정식 채용절차를 거친 기존 직원과 전환 직원들 갈등도 우려된다.

외주업체와 계약 중인 일부 기관은 외주업체와의 법적분쟁 가능성도 제기된다.

외주업체와 계약해지 합의를 못하고 일방적인 파기를 할 경우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또 외주업체의 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해 사업활동 방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주호영 의원은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속도가 더딘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라며 "정부의 무리한 일자리 정책 추진과 정권 눈치보는 기관장들 때문에 피해는 취업준비생들이 받는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