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문재인 대통령, 4차산업혁명위원회 1차 회의 연설

기사입력 : 2017년10월11일 15:17

최종수정 : 2017년10월11일 15:17

[뉴스핌=송의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이 혁신성장의 청사진을 만들어내고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연설을 통해 “혁신성장은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새로운 경제성장을 위한 새 정부의 핵심전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 및 제1차 회의에 참석해 참석자와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다음은 문 대통령의 연설 전문이다.

장병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중소・벤처기업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출범하고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바쁘신 중에도 위원직을 수락해주신
장병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새정부가 지향하는 경제를
‘사람중심 경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중심 경제’는 경제정책의 중심을 국민과 가계에 두고,
경제성장의 과실을 국민들이 함께 누리는 경제를 말합니다.
‘사람중심 경제’는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혁신성장은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새로운 경제성장을 위한 새정부의 핵심 전략입니다.

그동안 일자리・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에 대해서는
꽤 많은 논의와 구체적인 정책 추진이 있었습니다.
혁신성장에 대해서도
이미 추경 예산에 벤처창업과 중소기업지원 예산을
대폭 반영하여 추진해왔지만,
더욱 활발한 논의와 추진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혁신적인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지는
활력 넘치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오늘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출범이
혁신성장의 청사진을 만들어내고,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중소・벤처기업인 여러분,

대한민국은 한 때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21세기 정보화의 물결을 경제 도약의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젊은이들은 벤처기업을 창업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정부는 초고속정보통신망 기반을 만들고,
기술개발과 창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젊은이들의 도전으로 희망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IT산업 경쟁력은 세계 최상위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우리는 그 활력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지능정보화의 물결을 다시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세계는 4차산업혁명이라 불리는
‘지능정보사회’로 급속히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지능정보화의 진전이 산업 지도와 우리의 삶을 크게 바꿔놓고 있습니다.

세계 시가총액 상위 기업 대부분이
애플, 구글, 아마존 같은 디지털 혁신기업입니다.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이 융합되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신산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조만간 지능을 갖춘 자율주행차가
인간을 대신해 운전을 해줄 것입니다.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창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성장하는 ‘혁신 친화적 창업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4차산업혁명 대응에
국가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였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오늘 출범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은 5세대 이동통신망과 사물인터넷망으로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특히 5세대 이동통신망은 내년 평창 올림픽 때 시범 운영한 후
2019년에 세계 최초로 상용화 할 계획입니다.

4차산업혁명의 기초 골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입니다.

기존 제조업과 산업에도 지능을 불어넣어 경쟁력을 높일 것입니다.
자율주행차, 스마트 공장, 드론 산업 등
4차산업혁명을 선도할 분야를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지능형 인프라, 친환경 에너지를 기반으로 스마트 시티도 조성하겠습니다.

인력양성에도 역점을 두어
창의융합 인재를 육성하고,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지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신산업 분야는 일정기간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겠습니다.
기업이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창업과 재기를 뒷받침하는 금융을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겠습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능정보화라는 새로운 물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와 국민들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끄는 위원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출범에 맞춰
4차산업혁명에 관해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4차산업혁명 역시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지능정보화사회로의 발전은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바꿔주는 한편,
일자리 파괴, 디지털 격차 등 또 다른 경제적 불평등의 우려가 큽니다.

4차산업혁명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주십시오.
새로운 산업, 새로운 기업에서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정책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취약계층이
변화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혁신성장과 4차산업혁명 대응 전략을 실효성 있게 준비하여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분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구체적인 추진과제를 조기에 수립해주기 바랍니다.

민간위원들께서는 이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지식을 살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셋째, 4차산업혁명에
정부 내 부처는 물론, 민간과 정부의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줄 것을 당부합니다.

민간의 창의력과 기업 활동, 정부의 기반 조성과 지원정책,
사회구조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적응 등
각 경제주체가 함께 노력해야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전략 하에 민간과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여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 부처 간 벽을 허물고,
문제 해결과 정책 추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여러분,
중소・벤처기업인 여러분,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그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2000년대 정보화 시대를
우리 경제도약의 기회로 삼았던 것처럼,
4차산업혁명 시대의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 나갑시다.

지능정보화의 물결을
우리 산업과 사회를 혁신하는 기회로 만듭시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0월 11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 재 인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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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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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2만명 'IMEI·폰번호 유출 우려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KT가 18일 서울 광화문 웨스트 사옥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2차 브리핑을 열고, 불법 초소형 기지국(일명 펨토셀) 신호와 연계한 추가 피해 정황 및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KT는 전수 분석을 통해 불법 기지국 아이디(ID) 4개를 확인했고, 해당 신호를 수신한 고객이 누적 약 2만 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1차 브리핑 당시 KT가 발표한 2개 ID·1만 9,000여 명에서 범위가 더 확대된 수치다. 피해 고객 수도 278명에서 362명으로 늘었고, 누적 피해액도 1억 7,000만 원에서 약 2억 4,000만 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KT는 9월 5일 비정상 소액결제 패턴 차단 조치 이후 새로운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수 분석으로 불법 기지국 ID 4개 확인…2만 명 신호 수신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9월 5일 비정상 소액결제 패턴을 차단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 피해는 없다"며 "1차 브리핑 당시 피해 고객 278명(피해액 1.7억 원)으로 파악했으나, 이후 고객 문의(VOC) 기반 추가 분석으로 362명·2억 4,000만원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에 앞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이어 불법 초소형 기지국 추적 과정에 대해 "소액결제 2,267만 건을 전수로 펼쳐놓고 결제 패턴과 기지국 동작 패턴을 이중으로 분석한 결과, 불법 기지국 ID 4개를 검출했다"며 "이는 VOC 고객의 접속 로그에서 확인된 ID와 동일했다"고 덧붙였다. 또 "불법 기지국 신호를 수신한 고객은 누적 약 2만 명으로 산출됐다"며 "다만 뒤늦게 확인된 두 개의 ID는 작동 시간이 매우 짧아 신호 수신 고객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개인정보 유출 정황에 대해서는 "1차 브리핑에서 국제 이동가입자 식별번호(IMSI)를 중심으로 설명했지만, 민관합동조사단과의 확대 분석 결과 국제 모바일 기기 식별번호(IMEI)와 휴대폰 번호도 단말 기종·사용 환경에 따라 전송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다만 유심(USIM) 인증키는 유출되지 않았고, 고객 성명·생년월일 역시 KT를 통해 유출된 정황이 없어 복제폰 생성 가능성은 낮다"고 선을 그었다. ◆ 피해 고객 전액 보상, 2만 명에 '안전안심보험' 무상 제공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은 추가 피해가 발생한 부분을 고려해 고객 케어 방안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피해 고객 전체에 대한 청구 조정을 진행 중이며, 278명은 조정 완료, 추가 확인된 84명도 금일까지 마무리하겠다"며 "신용카드 결제 시점 차이 등으로 발생한 금액은 즉시 환불 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이어 "현재 무료 USIM 교체와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며 "피해 우려 고객 2만 명 전원에게 'KT 안전안심보험'(가칭)을 3년간 무료 제공해 금융사기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후 3시부터 KT 매장·고객센터·홈페이지에서 피해 여부 확인 시스템을 오픈했고, 24시간 전담 고객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T는 현장 대응 강화도 예고했다. 김 본부장은 "전국 2,000개 매장을 '안전안심 전문매장'으로 전환해 후후 앱 기반의 보안 점검, 악성 앱 탐지, 피싱 대응 안내 등을 상시 지원하겠다"며 "매장별 안전안심 담당자를 지정하고 IT 서포터즈를 활용해 피싱 예방 교육을 연말까지, 내년 이후에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2차 인증 확대와 관련해서는 "고위험 업종에 대해 9월 9일부터~12일까지 PASS 생체/핀 인증을 적용했다"며 "정부·유관기관 지침과 별개로 선제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펨토셀 18.9만 대 현황 공개…미사용 4.3만 대 차단·회수 착수 KT는 이날 브리핑에서 펨토셀 관리 실태도 공개했다. 구 본부장은 "총 설치 18.9만 대 중 시점별 가동 장비는 15~16만 대 수준"이라며 "3개월 미사용 4.3만 대는 연동 해지 조치했고, 2주 이내 전수 점검해 정상 사용 확인, 철거·회수 또는 영구 접속 차단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기지국 추정 방식과 원인에 대해 "합법 장비를 불법 개조하거나, 고출력 앰프를 추가 연결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 실내용 이동형 형태로 제작해 광범위한 커버리지를 확보한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로그 분석 기준으로는 ID 4개가 확인됐고, 하드웨어 실물 대수는 수사로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복제폰 가능성 논란에 대해 손정엽 KT 디바이스본부장은 "복제폰에는 IMEI·IMSI·인증키 3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며 "인증키는 유심(HSM 주입)과 서버에만 암호화 저장돼 있으며 통신망을 오가지 않는다. 따라서 IMEI·IMSI만으로는 복제 불가"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KT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안 관련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황태선 KT 정보보안실장은 "KT는 수개월 전 향후 5년간 보안 투자 1조 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올해·내년 우선순위를 모바일 서비스·단말 보안으로 재배치하고, 보안 거버넌스 강화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용어 설명 펨토셀(Femtocell) :초소형 이동통신 기지국. 가정이나 소규모 사무실에 설치해 휴대폰 신호를 보강하는 장치. 불법 개조 시 해킹·소액결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음.VOC (Voice of Customer) :고객 불만·문의 사항. 기업이 문제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때 쓰는 데이터 소스. IMSI (International Mobile Subscriber Identity, 국제 이동가입자 식별번호) : 유심(USIM)에 저장된 번호. 이동통신망에서 가입자를 식별하는 고유 번호로, 유출될 경우 특정 가입자의 통신 기록 추적이 가능. IMEI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국제 모바일 기기 식별번호) :단말기(휴대폰) 고유 식별번호. 분실·도난 시 기기 차단이나 추적에 활용. USIM 인증키 : 통신사 네트워크에 가입자임을 인증하는 핵심 암호화 키. 유심 칩과 서버에만 저장되며, 유출되면 복제폰 생성 가능성이 생김. 복제폰(Clone Phone) : 정식 단말과 동일한 IMSI, IMEI, 인증키를 복사해 만든 불법 단말기. 원래 가입자처럼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음. dconnect@newspim.com 2025-09-18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