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면세점 제도 개선안, 27일 발표…특허 5년 연장 등 중장기 과제로

기사입력 : 2017년09월26일 08:26

최종수정 : 2017년09월26일 08:26

면세점 특허 심사 투명성 확보에 집중…심사위원도 공개 예정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면세점 제도 개선안이 오는 27일 발표된다. 다만 면세점 업계가 주목하는 특허 기간 연장 방향 등은 이번 개선안에 담기지 않을 전망이다.

26일 기획재정부와 면세점 제도개선 TF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7일 오후 세종시에서 1차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지난 21일 유창조 동국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면세점 제도개선 TF를 꾸렸다. 경영과 관광, 유통, 관세 등 각 분야 전문가 9명이 TF에 참여한다.

TF에 참여 중인 관계자는 "이번 주 수요일 세종시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도 "(제도 개선 방안 발표가) 27일 오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1차 제도 개선 방안은 면세점 심사 투명성 확보에 맞춰져 있다. 오는 12월 특허가 끝나는 롯데 코엑스점 재심사 일정을 고려한 것.

TF 관계자는 "이번에 심사 항목 등을 디테일하게 수정했다"며 "(면세점) 심사위원도 공개하고 앞으로 이런 걸 하겠다고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 면세점<사진= 뉴시스>

현재 5년인 면세점 특허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중장기 과제로 넘어간다. TF는 앞으로 최소 1년, 길면 2년 동안 활동하며 면세점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TF 관계자는 "TF가 최소 1년 동안 활동한다"며 ""(면세점 특허 기간) 5년짜리 이슈는 장기적으로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7월 감사원은 2015~2016년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면세점 제도 대대적으로 손보겠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면세점 업계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김동연 부총리는 "면세점 제도 개선 TF를 중심으로 환골탈태하는 마음가짐으로 면세점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란 의회, 호르무즈 봉쇄 승인"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안을 승인했다고 이란 국영방송 프레스 TV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만 최종 결정은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에서 내려져야 한다고 방송은 전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 및 천연가스 수요의 약 20%가 통과하는 곳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이라크, 쿠웨이트산 원유가 이곳을 지난다.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전 세계 원유 공급 압박으로 작용하며 유가를 띄울 가능성이 크다. MST마키의 사울 카보닉 선임 에너지 애널리스트는 "앞으로 몇 시간, 며칠 동안 이란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많은 것이 달려 있지만 만약 이란이 이전에 위협했던 대로 대응한다면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 수준으로 치솟을 수 있는 길에 들어설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이란 혁명수비대 출신 의원인 에스마일 코사리는 인터뷰에서 "해협 봉쇄는 안건에 올라가 있으며 필요할 때 언제든 실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덴마크 해운회사 머스크는 이날 성명에서 자사 선박들이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이를 재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해당 지역에서 선박들이 직면한 안보 위협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필요시 운영상 조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2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6-22 22:54
사진
트럼프, 미 이란 핵 시설 공격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시민들이 22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이란 핵 시설 공격 관련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2025.06.22 gdlee@newspim.com   2025-06-22 13: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