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부, ‘절대평가 수능’ 개편 1년 유예…중3 현행 수능대로 입시

기사입력 : 2017년08월31일 10:30

최종수정 : 2017년08월31일 10:34

절대 평가 4과목·전체과목 2개 안 제시
정시 무력화 vs 상대 평가 부작용 충돌
정부후퇴...내년8월 교육개혁방안 마련

[뉴스핌=김규희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이 1년 유예된다. 애초 정부는 현재 중학교 3학년생이 수능을 치르는 2021학년도부터 일부 또는 전체 과목에 대해 절대평가를 도입하려 했다.

그러나 개편을 1년 미루기로 하면서, 현재 중3 학생들은 현행 수능(2018학년도)과 동일한 체제로 치르게 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뉴시스]

교육부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수능 개편 유예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대입 3년 예고제에 따라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응시할 2021학년도 수능 개편을 지난해 3월부터 추진해왔다.

지난 10일 교육부는 영어와 한국사 과목에 통합사회·과학, 제2외국어·한문 2개 과목을 추가해 총 4과목으로 절대평가를 확대하는 1안과 국어·수학·탐구를 포함한 전과목 모두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2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후 총 4차례의 권역별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으며 도입 시기와 범위를 저울질 해왔다.

교육계는 절대평가 수능 적용 범위를 두고 찬반으로 나뉘었다. 4과목 절대평가를 도입하자는 1안 측은 합리적인 학생 선발 도구가 없어진다는 점과 공정선발 한계 및 정시전형 무력화 등을 우려했다.

전과목 도입을 주장하는 2안 측은 상대평가가 유지되면 그 과목으로 비중이 집중 되는 ‘풍선 효과’를 언급하며 학생들의 과도한 스트레스를 걱정했다.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지난해 11월17일 오전 서울 중구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고사장에서 수험생들이 막바지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뉴스핌DB]

이에 교육부는 “절대평가 범위 등 수능 개편방향에 대한 교육주체 간 이견이 크고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면서 “짧은 기간 내에 양자택일식의 선택 대신 충분한 소통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능 개편을 1년 유예하기로 결정하고, 교육부가 중심이 되어 충분한 소통과 공론화, 연구 및 국가교육회의 자문 등을 거쳐 새 정부의 교육철학을 담은 종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고교, 대학, 학부모, 정부 등 다양한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대입정책포럼’(가칭)을 구성해 대입전형과 이후 수능 개편 등 새 정부의 교육개혁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한다.

아울러 중장기 대입제도 개선에 대한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고교학점제, 내신 성취평가제, 고교교육 정상화 방안 및 대입정책 등을 포괄하는 ‘새 정부의 교육개혁 방안’을 내년 8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는 “이전과 같은 ‘불통의 교육부’가 아니라 ‘소통의 교육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함께 정책을 만들어 가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했음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이 마주하게 될 미래사회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 성장 중심의 패러다임이 반영된 교육 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