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청와대·법무부 등 19개 기관 특수활동비, 내년 17.9% 줄여

기사입력 : 2017년08월29일 17:39

최종수정 : 2017년08월29일 17:39

감사원 점검결과...대통령비서실(22.7%), 대통령경호처(20.5%), 법무부(16.7%) 순으로 감축

[뉴스핌=송의준 기자] 정부가 내년 19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예산을 올해보다 718억원(17.9%) 줄인 3289억원으로 책정해 국회에 요구했다. 특히,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 예산은 20% 이상 감액했다.

감사원은 29일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를 공개해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 <사진=뉴시스>

감사원은 경찰청, 법무부 등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7월 19일부터 8월 11일까지 집행실태를 점검했는데, 대상 기간은 2016년 1월 1일~2017년 6월 30일이다. 다만 국가정보원의 예산(인건비, 시설비 포함)은 모두 특수활동비로 편성되고 고도의 비밀유지 필요성 등 타 집행기관과 예산 성격이 달라 이번 점검에선 제외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활동이나 사건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주로 정보 수사활동 소요 경비, 정보제공자 사례금, 기타 국가기밀 등 보안유지가 필요하거나 사업내용이 노출될 경우 정책수행이 차질이 우려되는 업무 등에 집행되는 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정원 예산 및 일반 부처의 특수활동비로 구성돼 있고, 다른 국가들도 이와 비슷한 성격의 예산이 존재한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2017년 예산기준으로 전체 19개 기관에 편성된 특수활동비는 4007억원으로 지난 2013년 대비 170억원(4.4%) 증가했다. 2017년 국가 전체 예산이 2013년 대비 58조7000억원(17.2%) 증가했지만, 특수활동비는 에외적 편성 원칙에 따라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감사원은 점검결과 2018년도 예산요구안에 특수활동비가 17.9% 감액 편성되도록 했다.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활동이나 사건수사 등을 위해 예외적인 경우에만 편성하도록 돼 있는 기준으로 감축을 독려한 결과 19개 기관 모두 감축 계획을 마련했다.

기관별로 대통령비서실의 경우 28억3800만원(22.7%) 줄인 96억5000만원을 내년 예산으로 책정했고, 대통령경호처 역시 21억9500만원(20.5%)을 감축한 85억원을, 법무부는 28억200만원(16.7%)를 줄여 238억1400만원을 제출해 19개 기관 중 가장 높은 감축률을 보였다.

감사원은 이를 토대로 기획재정부 검토를 거쳐 718억원을 줄인 2018년 정부예산안(3289억원)이 제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전년도 예산에 기초해 편성되는 특수활동비 성격상 내년도 특수활동비 예산규모가 대폭 감축되고 향후 예산증가도 쉽지 않다는 점에서 5년간 3590억원 상당의 감축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게 감사원의 예상이다.

감사원은 기재부에 이번 점검결과를 통보해 ‘예산집행지침’에 반영하는 등 앞으로 특수활동비 관리에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각 부처에도 통보해 부처 특성에 맞는 내부통제 강화방안 마련 등 자율적 개선노력을 유도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