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文 “軍, 막대한 국방비 쓰고 한미연합에만 의지...어떻게 신뢰하나”

기사입력 : 2017년08월28일 17:51

최종수정 : 2017년08월28일 17:51

"5.18 의혹 이번에 확실히 종결지어야"
"군 의문사 의혹 여전, 사법기구 개편 검토해야"
"방산비리, 관련자 전수조사하고 신고제 도입 필요"

[뉴스핌=송의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군 스스로 우리 독자적 작전 능력에 대해 아직 때가 이르고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군을 신뢰하겠느냐”고 질타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방부과 국가보훈처의 업무보고인 ‘핵심정책 토론’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핵심정책 토의' 전 차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우선 “남한과 북한의 GDP를 비교하면 남한이 북한의 45배에 달한다”면서 “그러면 절대 총액상으로 우리 국방력은 북한을 압도해야 하는데, 실제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압도적 국방력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지만 북한과의 국방력을 비교할 때면 군은 늘 우리 전력이 뒤떨어지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이 재래식 무기대신 비대칭 전력인 핵과 미사일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며 “우리도 비대칭 대응전력을 갖춰야 하는데, 그 많은 돈을 갖고 뭘 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은 군 현대화 관련해서도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필요하면 군 인력 구조를 전문화 하는 등 개혁을 해야 하는데, 막대한 국방비를 투입하고도 우리가 북한 군사력을 감당하지 못해 오로지 연합 방위능력에 의지하는 것 같다 안타깝다”며 “전력차원 뿐만 아니라 군 병영문화 혁신을 위해 우리 군 인권 개선 및 병영 문화 혁신 특별위원회, 군복무지원제도,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오랫동안 군 문화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군이 계속 거부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군 의문사 관련해 “군이 발표한 사망원인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에 별도 독립 기구를 둬서 진상규명 조사를 했는데 의문사 의혹은 여전하다”면서 “군 사법기구 개편도 전향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 군의 태도를 보면 고유한 뭔가를 지켜야 한다는 데 집착하며 늘 방어적으로 대응하는데 중요사건에 대해 군 발표를 믿지 못하고 불신이 계속되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방산비리에 대해서는 “실제 압도적 비리액수는 해외무기 도입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자체 비리액수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 군 전체가 방산비리 집단처럼 보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산비리에 대해서도 정확한 대책을 세워 방산업체, 무기중개상, 관련 군 퇴직자 등을 전수조사하고 무기획득 절차에 관여하는 분들에 대해선 신고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5.18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선 “공군 비행기 출격대기나 전일빌딩 헬기 기총사격을 조사할 예정인데, 조사를 하다보면 발표 명령 규명까지 갈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군 발표 내용을 믿지 못했는데 이번엔 확실히 가부간 종결을 지어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계기로 만들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보훈처에 대해서는 먼저 “3.1절, 현충일, 8.15가 정부의 3대 보훈 행사인데, 어느덧 국민의 관심은 거의 없는 정부행사가 돼 버렸다”며 “아주 의례적이고 박제화된 기념식 대신 3.1절의 경우 탑골공원이나 아우내장터 등 실제 기념비적 장소에서 국민들도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성을 살려 재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외국을 보면 재향군인 등 군출신 예비역이나 현역 군인들에 대해 사회적 예우가 대단하지만, 우리는 군이 충분히 예우 받지 못하고 있는데, 국가 보훈정책도 문제지만 국민 보기에는 군도 문제”라며 “군 장성 출신이나 재향군인회나 보훈단체 등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편향된 모습을 보여 사회적 존경을 잃어버린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광복군과 신흥무관학교 등 독립군의 전통도 우리 육군사관학교 교과과정에 포함시키고 광복군을 우리 군의 역사로 편입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