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2018년 4월부터 20만6050원이던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올라간다.  내년 7월부터는 아동수당도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기초연금을 내년 25만원으로 올린 후 2021년 30만원까지 인상한다. 문재인 정부 5년간 필요한 돈은 약 22조5000억원이다. 복지부는 오는 22일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내년 7월부터 부모 소득 상관없이 아동 수당을 지급한다. 0~5세 아동이면 월 10만원씩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은 아동 또는 보호자 계좌로 바로 입금된다.

복지부는 내년에 약 253만명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아동수당은 보호자나 대리인이 신청하면 된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정비할 예정이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날이 포함된 달부터 해외 이주 등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포함된 달까지 매월 지급된다. 예컨대 7월31일 신청하면 8월에 7~8월분 20만원이 지급된다. 만약 9월1일자로 해외 이주했어도 9월분 수당이 지급된다.

아울러 출생일로부터 60일 안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소급 적용한다. 10월1일 출생이고 아동수당 신청은 11월15일에 했다면 11월에 아동수당 총 20만원(10~11월분)을 지급한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아동수당 지급에 약 9조6000억원(지방비 포함 13조4000억원) 필요하다고 추정했다. 복지부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아동수당법 제정을 추진한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