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문재인 100일] 내년 지방선거 목표 '개헌' 스타트…정치개혁 마무리

기사입력 : 2017년08월16일 11:03

최종수정 : 2017년08월16일 11:03

대통령·국회의장 한 목소리로 "내년까지 개헌 완수"
개헌·정개특위 본격가동…"2월 말까지 개헌안 마련"

[뉴스핌=이윤애 기자] "대통령에 당선되면 바로 개헌 작업에 착수하겠다. 국회가 2018년 초까지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붙이면 개헌이 완성된다."(4월12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대선후보로서 공약 발표) 

문재인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개헌 논의가 또다시 가열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당선 후 지금까지 일관되게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약속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1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5당 원내대표와 첫 오찬 회동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임종석(오른쪽부터) 대통령 비서실장,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사진=뉴시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19일 취임 후 첫 5당 원내대표와의 오찬 회동에서도 개헌을 재차 강조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오찬 후 취재진과 만나 "문 대통령이 '내년 6월에 반드시 약속대로 개헌을 하겠다. 저 스스로의 말에 강박관념을 갖는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특히 '87년 헌법'이 꼭 30년이 되는 올해 개헌을 이루기 위한 분위기는 충분히 형성됐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 만큼이나 국회에서도 정세균 국회의장을 포함한 각 정당도 적극적이다.

정 의장은 지난해 6월 국회의장 취임사에서 "개헌은 언제까지 외면하고 있을 문제도 아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제헌절 기념사에서 "늦어도 70주년 제헌절(2018년) 이전에는 새로운 헌법이 공포될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시한까지 못 박았다. 국회 사무총장에는 대표적 개헌론자인 우윤근 전 의원을 임명해 실질적인 개헌의지도 보여줬다. 

개헌을 향한 국민여론도 호의적인 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사태에까지 이르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때문이라는 공감대가 깔려 있다. 

실제로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개헌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정세균 국회의장실이 지난달 12~13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결과 개헌 찬성은 75.4%, 반대는 14.5%로 나타났다.

관건은 '각론' 조절이다. 개헌의 핵심 이슈인 권력구조 개편, 지방분권, 기본권 강화 등을 둘러싸고 실질적 논의 주체인 여야 정치권 및 국민여론 사이에서도 간극이 큰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을 통해 대통령 선거 관련 4년 중임제 및 결선투표제, 국회의원 선거는 비례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선거구제 개편을 내세웠다. 또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대선후 정부에 개헌 특위를 구성하고, 국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국민참여 개헌논의기구를 설치해 의견을 모으겠다"며 "국민의 공론이 모아지면 저의 개헌 내용을 고집하지 않고 국민의 의견을 따르겠다"고 유연한 자세를 보였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여야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개헌 논의를 숙성시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개헌특위는 5선의 이주영 의원(자유한국당)이 위원장을 맡아 매주 화요일 정기회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오는 오는 8월과 11월 대국민 여론조사, 10월 대국민 보고대회를 마친 뒤 내년 2월말까지 개헌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개특위도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개헌특위와 맞물려 선거구제 개편과 권력구조 개편 등에 대한 논의와 함께 과거에는 부여되지 않았던 본회의에 법안 상정 권한까지 갖게 돼 논의에 한껏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