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국정과제] 공공부문 여성 관리직 확대…미리보는 문재인정부 여성·가족정책

기사입력 : 2017년07월19일 14:00

최종수정 : 2017년07월19일 14:24

‘공공부문 여성진출 확대위한 5개년 계획’ 수립
학교밖청소년 등 요보호 아동·청소년 맞춤지원
한부모·다문화 가족 자립 및 차별해소 방안마련

[뉴스핌=김규희 기자]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5대 목표와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차별 해소와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에 힘쓸 계획이다.

특히 이번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정책 간 연계성을 확보해, 문재인 정부의 목표인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지침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여성가족부제공]

◆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남성과 여성의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해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민관협치 등을 통해 성평등 문화 정책에 앞장설 계획이다. 아울러 여성을 공격하는 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젠더폭력 방지를 위해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을 총괄 관리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 성과관리를 철저히 해 성평등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한다.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공공부문 여성 진출 대폭 확대를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이행한다. 관리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관리자, 군·경찰 등에서 여성 비율 확대를 통해 실질적 성평등을 실현할 계획이다.

성평등 의식문화 확산을 위해 성평등 교육을 강화하고 언론·미디어 종사자 및 공적 서비스 전달자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한다. 젠더폭력 방지 기반 구축을 위해 2018년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을 제정하는 등 젠더폭력 대응을 강화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기념사업도 진행한다. 2018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을 지정하고 2019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연구소(가칭)’을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여성가족부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상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제교류, 체험활동 등 다양한 활동 지원으로 청소년 참여를 활성화한다.

2021년까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전체 시군구로 확대해 접근성·지원기능을 강화해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힘쓴다.

청소년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각종 위기 예방부터 보호·치료까지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와 청소년 복지시설 확대 및 국립청소년치료재활센터 확충,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상담·치유 전담상담사와 근로보호 현장도우미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소득·주거·자립지원을 강화한다. 시·도 등에 청소년 육성 전담공무원 배치를 확대하고, 청소년 활동 및 자원봉사 운영 내실화와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돕고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고 다문화가족이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부모가족 자립을 돕기 위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및 지원연령을 단계적으로 인상·확대한다. 자립의지가 높은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취업·돌봄·주거·현금지원 등을 사례관리사가 전담 관리하는 ‘자립 지원 패키지’를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육비를 회피하는 비양육자의 이행을 위한 제도도 개선한다. 지금까지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조사가 필요한 경우 채무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조사와 집행이 가능해 실질적으로 양육비 이행이 어려웠던 점을 보완한다.

다문화가족의 사회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결혼이민자 자립 지원 패키지’ 및 ‘다문화 자녀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을 확대 실시한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