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밖청소년 등 요보호 아동·청소년 맞춤지원
한부모·다문화 가족 자립 및 차별해소 방안마련
[뉴스핌=김규희 기자]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5대 목표와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차별 해소와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에 힘쓸 계획이다.
특히 이번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정책 간 연계성을 확보해, 문재인 정부의 목표인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지침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남성과 여성의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해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민관협치 등을 통해 성평등 문화 정책에 앞장설 계획이다. 아울러 여성을 공격하는 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젠더폭력 방지를 위해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을 총괄 관리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 성과관리를 철저히 해 성평등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한다.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공공부문 여성 진출 대폭 확대를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이행한다. 관리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관리자, 군·경찰 등에서 여성 비율 확대를 통해 실질적 성평등을 실현할 계획이다.
성평등 의식문화 확산을 위해 성평등 교육을 강화하고 언론·미디어 종사자 및 공적 서비스 전달자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한다. 젠더폭력 방지 기반 구축을 위해 2018년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을 제정하는 등 젠더폭력 대응을 강화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기념사업도 진행한다. 2018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을 지정하고 2019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연구소(가칭)’을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여성가족부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상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제교류, 체험활동 등 다양한 활동 지원으로 청소년 참여를 활성화한다.
2021년까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전체 시군구로 확대해 접근성·지원기능을 강화해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힘쓴다.
청소년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각종 위기 예방부터 보호·치료까지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와 청소년 복지시설 확대 및 국립청소년치료재활센터 확충,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상담·치유 전담상담사와 근로보호 현장도우미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소득·주거·자립지원을 강화한다. 시·도 등에 청소년 육성 전담공무원 배치를 확대하고, 청소년 활동 및 자원봉사 운영 내실화와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돕고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고 다문화가족이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부모가족 자립을 돕기 위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및 지원연령을 단계적으로 인상·확대한다. 자립의지가 높은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취업·돌봄·주거·현금지원 등을 사례관리사가 전담 관리하는 ‘자립 지원 패키지’를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육비를 회피하는 비양육자의 이행을 위한 제도도 개선한다. 지금까지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조사가 필요한 경우 채무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조사와 집행이 가능해 실질적으로 양육비 이행이 어려웠던 점을 보완한다.
다문화가족의 사회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결혼이민자 자립 지원 패키지’ 및 ‘다문화 자녀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을 확대 실시한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