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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주의 기조 철저 대응…신흥국과 FTA로 돌파구 마련
[뉴스핌=조세훈 기자] 강화되는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대응해 신규 FTA 협상이 적극 추진된다. 미국의 한미FTA 개정협정 요구에 대해사도 철저한 대비책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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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5년의 청사진을 담은 100대 국정과제에서는 정부는 신흥 시장과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남미공동시장(브라질 등 4개국), 유라시아경제연합(러시아 등 5개국), 멕시코 등과 FTA를 추진한다. ASEAN과 인도 등 거대 신흥시장과의 맞춤형 경제협력도 강화한다.
한미FTA 재협상이 현실화된 가운데 정부는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철저하게 대비할 것이라고 했다.
한중 관계 복원 및 한중 FTA 활용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한중일 FTA도 적극 참여해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중심역할도 수행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통상역량도 강화한다. 범정부 통상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 전문성 제고, 관련 업계 수입규제 대응 원스톱 지원체계 등을 구축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