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증원 문제 정리되면 나머진 일자리 부분...충분한 협의 가능"
"최저임금 7530원,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사이 싸움 유도"
[뉴스핌=김신정 기자]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16일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본다"면서도 공무원 증원 예산과 관련해선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추경이) 예결위 소위에 넘어간 상태라서 7월 임시국회에서는 처리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공무원 증원 문제가 정리되면 나머지는 일자리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한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다만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원과 관련해선 "80억원은 뇌관 같은 상징적인 항목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본예산에서 500억원이 관련 비용으로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포함시켜 정치 공방으로 만들어가는 게 정부 여당이 과연 현명한가를 거꾸로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당 원내대표실에서 최저임금 확정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이 정책위의장은 또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좋지만 종국에는 영세 자영업자, 한계 상황에 있는 중소기업, 비정규직 혹은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자들 사이에 '을(乙) 간의 싸움을 유도해버리는 불행한 일이 벌어질 수 밖에 없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편의점의 경우 영업 시간을 24시간으로 하도록 법에 강제돼 있는데 이 부분을 조정하는 문제,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임대차 제도 개편 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오는 19일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 여야 5당 대표 간의 오찬 회동에 대해선 "인사 문제에 있어 5대 비리 배제 원칙을 훼손한 것에 대한 유감 표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선 당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청와대에 가서 할 말을 충분히 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