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작년 2위로 탈락...운용성과·상품·서비스 모두 개선
'장기집권' 삼성· '규모의' 미래에셋과 대결...선정기준 변경은 '부담'
[뉴스핌=조인영 기자] 오는 9월 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 선정을 앞두고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간 불꽃 튀는 대결이 예상된다.
2001년이후 주간운용사 자리를 놓치지 않았던 삼성은 이번에도 자신감을 내비친다. 미래에셋 역시 최대 규모와 인력을 내세우며 출사표를 던졌다. 신한BNP파리바는 외형에선 양사보다 밀리지만 꾸준히 개선돼 온 운용성과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앞세워 삼성과 미래에셋을 제치고 주간운용사 타이틀을 거머쥐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사진=뉴스핌>
기획재정부 투자풀운영위원회는 지난 12일 회의를 열고 연기금 투자풀 선정 방안을 확정했다. 선정공고는 내달께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시된다. 운용사들은 제안서 제출 후 9월 예정인 프레젠테이션(PT)에서 최종 승부를 가린다.
연기금투자풀은 4대 연금 외에 개별 연기금들의 운용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난 2001년 12월 도입됐다. 2001년부터 삼성이 단독으로 주간해오다 2013년부터 복수운용체제로 바뀌면서 한국투자신탁운용이 합세했다. 규모는 각각 15조, 5조원이다. 다만 올해를 끝으로 삼성운용의 위탁기간(4년)이 종료됨에 따라 15조원의 새 주인을 찾게 됐다.
이번 입찰에선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등 3파전이 될 전망이다. 주간운용사 자격을 얻게 되면 68개의 대규모 공공기금 운용사를 총괄하는 '간판' 운용사로서 대외신인도를 높일 수 있다.
특히 후발주자인 신한BNP파리바의 의지는 남다르다. 지난해 한투운용의 기간 만료를 앞두고 벌인 경쟁에서 아쉽게 2위로 탈락한 신한은 실패 원인을 찾아 개선하고 차별화에 주력해왔다.
평가기준은 정량평가(재무안전성, 운용자산, 인적자원, 운용성과)와 정성평가(운용방안 및 투자풀 관련 서비스 등)으로 나뉘는데 모두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외형을 따지는 정량에서 신한은 삼성이나 미래보다는 열위에 있다. 다만 최근 운용프로세스 개선과 인력보강으로 지난해 운용성과(주식·채권형 등)를 크게 높였다. 운용성과 개선은 자산운용 규모 확대로 이어진다.
특히 삼성과 한투의 운영패턴과 상품, 기금 서비스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해온 신한은 사실상 복수 운영체제에 대한 실익이 없다고 판단, 복수주간사 취지에 걸맞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삼성에 없는 새 아이디어로 주간사간 경쟁이 아닌 상호 보완적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것이 신한의 밑그림이다.
그간 연기금측에서 요구해왔던 상품도 차별화했다. 그간 주식, 채권, MMF(머니마켓퍼늗) 위주 투자로 한계가 분명했던 수익구조를 신한BNP의 해외 인프라와 네트워킹을 살려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했다는 것.
구체적으로 신한은 약 90조원을 운영하는 조인트벤처인 '멀티에셋솔루션(유럽BNP파리바 계열사)'과 협업해 플랫폼비지니스 프로젝트의 노하우를 공유해왔다. 주간운용사로 선정되면 양사가 구축해온 IT시스템·운용프로세스를 바탕으로 자산운용 펀드와 기금 관리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계열사까지 뛰어들만큼 전투력이 높다.
▲평가기준에 자회사 실적 포함…신한의 성공 가능할까
아직 승부를 예단하긴 힘들다. 전일 기재부 투자풀운용위원회는 선정기준에 '모회사에 의해 실질 지배를 받는 자회사는 연결 이후 지분율을 반영해 합산 평가'를 넣기로 결정했다.
한 마디로 자회사 실적을 반영하겠다는 것인데 올해 초 자회사 2곳(삼성액티브자산운용·삼성헤지자산운용)을 분할한 삼성과 지난해 초 KDB자산운용(현 멀티에셋자산운용)을 인수한 미래에게 유리해진다. 자회사 운영규모와 인력이 합산되면서 정량평가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회사가 없는 신한으로선 다소 불리해진다.
승부 끝에 주간운용사로 낙점되더라도 삼성이 관리하는 15조 규모의 투자풀 자금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한투운용도 2013년 복수 운용사로 선정된 후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 지금의 5조원 규모로 키웠다.
이에 대해 신한BNP파리바 관계자는 "현 상황에선 새 모멘텀이 필요하다"면서 "2013년부터 준비해온 만큼 신한의 철학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규모, 인력, 경험 측면에서 국내에서는 가장 앞서나가는 해외 및 대체투자 운용사로서 주간운용사로 선정되면 연기금의 투자대상 다각화를 통해 성과개선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자산운용 측은 "연기금 투자풀 운용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해 전담 조직, 운용 프로세스, 관련 시스템, 기금에 대한 서비스 방안 등을 재정비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라고 전해왔다.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2025-06-05 10:45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2025-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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