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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에 박상기...조국·윤석열, 文 대통령 파격인사 최종판 검찰총장은 누구?

기사입력 : 2017년06월27일 10:32

최종수정 : 2017년06월27일 12:45

[뉴스핌=김범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박상기(65·사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안경환 전 후보자 낙마 11일만이다. 박 후보자가 최종 임명된다면 이제 남은 건 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총장이다.

지난 21일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13명의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가 천거된 상태다. 검찰청법상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있는 사람은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천거될 수 있다.

현직은 ▲김희관(54·17기) 법무연수원장 ▲박성재(54·17기) 서울고검장 ▲문무일(56·18기) 부산고검장 ▲오세인(52·18기) 광주고검장 ▲김강욱(59·19기) 대전고검장 ▲조희진(55·19기) 의정부지검장 등 7명이다.

전직 간부로는 ▲소병철(59·15기) 농협대 석좌교수 ▲이건리(54·16기) 전 대검 공판송무부장 ▲김경수(57·17기) 전 대구고검장 ▲신경식(53·17기) 전 수원지검장 ▲정인창(53·18기) 전 부산지검장 ▲변찬우(56·18기) 전 대검 강력부장 등 6명이 이름을 올렸다. 변 전 검사장 등 일부는 인사검증에 부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새 총장 인선을 위해서는 일단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꾸려져야 한다.

법무부 장관은 피천거인을 포함해 검찰총장 제청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공직 임용을 위한 검증에 동의한 후보자에 한해 심사 대상자로 추천위에 제시할 수 있다.

추천위는 법무부 검찰국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5명의 당연직 위원과 4명의 비(非)당연직 위원까지 9명으로 구성된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

이후 추천위가 3명 이상 후보를 추리고, 장관이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결국 법무부 장관이 먼저 임명돼야 검찰총장을 제청할 수 있다. 박 후보자가 청문회를 거쳐 다음달 최종 임명되면, 검찰총장의 실제 임명은 8월에 가능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전망이다.

이달 11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안경환(69) 전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명되자, 이틀 뒤 법무부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면서 검찰총장 후보자 천거 공지를 냈다.

하지만 16일 안 후보가 '나홀로 몰래 혼인신고' 등의 문제로 낙마함에 따라 '안경환 체제'를 전제로 검찰총장 후보를 찾던 청와대의 계획은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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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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