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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관정개발 등 가뭄대책비 조기 집행" 지시

기사입력 : 2017년05월29일 23:06

최종수정 : 2017년05월30일 06:52

청와대 수보회의…"4대강 보 개방에 전문가 의견 충분히 반영"

[뉴스핌=이영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최근 가뭄 상황을 보고 받고 경기 남부와 충남 서부 등 물 부족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관정 개발과 저수지 물 채우기 및 절약 급수 추진을 위한 가뭄대책비를 조기에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야당과 국민들의 양해를 바란다며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다.<사진=뉴시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가뭄에 대비한 농업용수 공급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가뭄 대책이 미봉책에 그쳐서는 안 되고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이 되게 하라"며 "중요한 것은 타들어가는 농심과 함께하는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정책과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 가뭄 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장관주재 시·도 합동 가뭄 점검회의와 경기·충청 지역 현장점검을 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올해 5월까지의 전국 평균 강수량은 161㎜로 평년(287㎜)의 56% 수준이며, 지난 25일 현재 전국 평균 저수율은 62%로 평년(75%)의 83%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는 현재 저수량으로 볼 때 6월 하순에 종료 예정인 모내기까지는 정상 급수가 가능하나, 앞으로 강수량이 계속 적을 경우 특히 경기 남부 및 충남 서부 중심으로 피해가 우려된다고 예상했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지시한 4대강 일부 보의 상시개방으로 용수 확보에 문제가 없느냐'는 질문에 "특별히 가뭄이 극심한 충남 북서부 지역과 관련해서는 공주보·백제보와 직접적 연관은 없지만, 정서적 문제가 있으므로 공주보는 최소한 취수원을 확보하는 선에서 천천히 수량을 조절해 개방하고, 충남의 서북부로 취수되는 부여의 백제보 지역은 개방하지 않도록 이미 지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뭄과 4대강 보의 개방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충분히 전문가 의견을 들어 검토됐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최근 가뭄 피해 우려 지역에 급수대책비 40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모내기 이후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특별교부세 70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저수율이 '경계' 단계에 도달한 보령댐은 공급량 일부를 인근 댐에서 대체 공급하는 급수체계 조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날 "모내기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43%가 완료된 상태이나, 향후 강수량이 부족할 경우 논 물마름 등 가뭄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모내기 이후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특별교부세 7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 경기 남부와 충남 서부지역에 40억원을 추가 지원해 영농급수 대책을 추진했다. 향후 가뭄이 심화될 경우 가뭄대책비 93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예비비 지원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박 대변인은 이 밖에도 이날 수보회의에서는 ▲국민인수위 운영상황 ▲정상해외순방 행사계획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임용시스템 개편안 ▲국정운영 기조 및 100일 로드맵과 정책과제에 대한 보고와 함께 인사청문회 현황 점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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