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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소요 규모, 연간 913억원 추산
[뉴스핌=장봄이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29일 1ha 미만 소규모 농가에 농업직불금을 30% 추가 지급하는 한국형 가족농 보호 대책을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공약 자료를 통해 "농업·농촌의 파수꾼인 풀뿌리 가족농의 가치와 지속가능한 보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며 이들 영세 소농의 소득안정을 위해 소농직불제를 도입하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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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당사에서 국민대통합과 협치에 관한 구상 발표를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그는 기존 직불금은 유지하되 1ha 미만 소농을 대상으로 고정직불금 30%를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예산 소요 규모를 연간 913억원으로 추산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쌀고정·변동직불금, 친환경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지역직불금, 밭농업직불금 등은 경작 면적이나 사육두수 등에 비례해 직불금 지급 규모가 결정되도록 설계됐다.
안 후보는 "영세농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농촌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할 때 소농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복지차원의 직불제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이에 따른 재원은 불필요한 홍보성 예산을 줄여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