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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5060 신중년 공약..."찍퇴, 강퇴 막고 줄어든 임금보전"

기사입력 : 2017년04월19일 10:18

최종수정 : 2017년04월19일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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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브라보! 5060 신중년' 정책 발표
부당 퇴직 막기 위한 희망퇴직남용방지법 도입
직장 이전시 감소임금 최장 3년 30~50% 지급

[뉴스핌=조세훈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060 신중년의 일자리 보호를 위해 부당한 찍퇴, 강퇴를 막는 희망퇴직남용방지법을 제정하고 소득 급감을 완화하기 위한 임금보전보험 도입을 약속했다. 또한, 신중년 건강 증진을 위해 5년 주기로 50만원의 건강검진 쿠폰을 지급해 개인 맞춤형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브리핑룸에서 '브라보! 5060 新중년' 정책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 후보는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브라보! 5060 신중년’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5060 신중년을 위한 정책으로 △ 5060 신중년 일자리 정책 △ 5060 신중년 사회안전망 마련 △ 5060 신중년 인생이모작 준비 지원 △ 5060 신중년 자영업자 지원 △ 5060 신중년 자녀 걱정·부모 부양 걱정 덜기 △ 5060 신중년 건강 지키기 정책을 내걸었다.

일단 부당한 퇴직 사례를 막기 위해 희망퇴지남용방지법을 도입한다. 강퇴가 됐을 경우 이를 원상회복하는 쿨링오프제(Cooling off, 사직숙려제도)도 마련된다.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청소·경비·급식 분야 노동자에 대해선 용역업체 변경시 고용승계가 의무화되도록 했다.

신중년 사회안전망도 마련된다. 임금보전보험은 이전직장보다 임금이 하락한 신중년근로자(50세이상, 연봉 5000만원미만)를 대상으로 최장 3년간 감소임금의 30~50%를 지급한다.

재원마련은 고용보험으로 충당한다. 홍종학 문 캠프 선거대책위 정책부본부장은 "고용보험으로 일단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인생 이모작을 위한 신중년 근로시간 단축제, 신중년 전용 폴리텍 설립과 함께 귀농귀촌인을 위한 공공 임대농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또한, 자녀 결혼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신혼부부 반값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실질적 반값등록금 실행, 치매 국가책임제,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간병부담 제로 병원 확대 등도 추진한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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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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