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중도금과 잔금 대출 규제로 주택시장 침체가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주택산업연구원과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는 공동으로 '주택금융규제 긴급진단 세미나'를 열었다. 작년 정부의 아파트 중도금·잔금 집단대출 규제 이후 시장 영향과 가계대출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가계부채가 급증한 것은 맞지만 이중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꾸준히 50%를 밑돌고 있어 주담대가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 교수는 주담대 연체율이 신용대출보다 낮아 건전성이 높은 대출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11월 기준 주담대 연체율은 0.21%. 가계신용대출(0.54%)의 절반 수준이다. 전체 부채에서 자치하는 비중도 높지 않고 연체율도 낮아 국내 주담대가 현재 위험한 상태에 직면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주담대와 집단대출(중도금·이주비·잔금)은 안정성이 높은 대출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집단대출의 경우 가계부채 1344조원(2016년 말 기준) 중 9.7%인 130.1조원에 불과해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을 주담대와 집단대출로 보고 이에 대한 규제에 나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한다. 김 실장은 "가계건전성 관리는 부채 외에도 소득·자산·지출을 모두 고려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규제가 주담대와 집단대출에 집중돼 가산금리 상승과 대출 거부 등 오히려 주택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산업의 연착륙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중도금 집단대출 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확대를 통한 금융기관 다변화 ▲펀드를 활용한 집단대출지원 등을 제안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