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문제, 중소기업 도와 해결
수출·일자리·외교 등 다양하게 논의
[뉴스핌=방글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무역인들과 만나 중국의 사드보복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4차 산업혁명과 청년 실업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안철수 후보는 14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무역인과의 만남’ 행사에 참석, “경제를 살리는 것은 민간과 기업의 역할”이라며 “기업이 자기 실력을 낼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한국 경제는 ▲수출 절벽 ▲내수 절벽 ▲일자리 절벽 ▲인구 절벽 ▲외교절벽 등 5개 낭떠러지 앞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차기 정부의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고, 경제 성장과 4차산업혁명, 일자리 창출 문제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안 후보는 “중국과는 수천년을 함께해 온 친구”라며 “다음 정부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와 안보를 분리하고, 한반도의 불안정이 중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설명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청년 실업 문제와 일자리 문제, 중소기업 문제 등에 대해서는 “대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한계가 왔다”며 “중소기업을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시키는 방법으로 일자리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인력난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인호 무역협회 회장은 “무역을 중심으로 산업혁명과 기업 경쟁력 강화가 이뤄질 수 있게 해달라”며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것이 수출”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기업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안철수 후보는 김필립 천마물류 대표이사, 유석환 로킷 대표이사, 오석송 메타바이오메드 대표이사 등 무역인들과도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질의응답.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다. 보호무역주의 정책 등에 대한 해결방안이 궁금하다.
▲대한민국과 중국은 역사상 이웃나라라서 수천년을 함께 살아왔다. 역사적으로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었다. 그런데 지난 25년간은 가장 관계가 좋았던 시기가 아닌가 싶다. 양국 모두 진정한 친구가 되려고 했다. 그런데 진정한 친구라면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지금 중국은 무역 보복을 넘어 문화 보복까지 하려고 한다. 이런 상황은 대단히 우려스럽다. 다음 정부에서는 반드시 중국과의 관계를 풀어야 한다. 중국 정부와 진솔하게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핵 문제 등으로 하반도가 불안정해 지는 것은 중국 국익에도 해가 된다는 것을 이해 시켜야 한다. 경제문제와 안보문제를 분리해서 협의해야 한다.
-리딩그룹을 기회로 이끄는 방법을 찾는 것이 다음 정부의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예를 하나 들어 설명하고 싶다. 축구경기를 볼 때, 규칙이 복잡하면 선수가 역량을 잘 발휘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심판까지 허술해지면 문제가 된다. 실력은 없는데 덩치만 큰 선수들이 반칙을 하는 상황이 오는거다. 경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경제에 활력을 불러일으키려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대신 편법을 쓰는 기업들은 일벌백계 엄벌해야 한다.
-4차산업혁명을 앞둔 상황에서 경제성장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흔히들 4차산업혁명 하면 IT만 이야기 한다. 인공지능(AI)이라든지 사물인터넷(IOT), 모바일만 포함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이오테크놀로지다. 현재 우리가 4차산업혁명에 투자하고 있지만 제대로 잘 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음성인식 같은 경우, IT 기술이 부족해서 수준이 떨어지는 게 아니다. 오히려 말묶음 등 한국어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전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인문학이나 한국어에 대한 투자가 병행되지 않으면 발전하기 힘들다.
-제조업 위주의 성장에서 탈피,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료서비스산업 발전에 대한 의견이 궁금하다.
▲대구 의료산업단지, 강원도 원주 의료기기 산업단지, 충북 오송 행정부처 등 의료 관련 트라이앵글이 확보돼 있다. 이미 투자돼 있는 인프라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관리한다면 시너지가 날 거라고 생각한다. 그간 지자체간 경쟁 구도였던 의료산업을 국가가 나서서 종합적으로 관리한다면 의료분야에 더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인당 국민소득 2만불대가 벌써 11년 계속되고 있다. 저성장의 늪을 빠르게 탈출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다.
▲중장기적 구조개혁과 동시에 단기적 대책이 함께 필요하다. 구조 개혁 분야는 교육개혁과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공정한 경쟁 구조 부분이다. 중요한 것은 단기처방이다. 현재 경제성장이나 일자리 관점에서 봤을 때, 대기업은 이미 일자리를 만들기 힘들다. 글로벌 경쟁에 돌입하다 보니 고용에서 새롭게 증가되는 부분이 없다. 창업을 무한정 늘릴 수도 없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결론은 중소기업을 제대로 성장시켜서 중견기업으로, 대기업으로 만드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개발(R&D)과 좋은 인력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다음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 국책연구소를 중소기업이나 벤처 전용 R&D센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력 문제는 자금 지원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중소기업 초임은 대기업 초임의 60%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은 정부가 지원해 대기업의 80%까지 올려야 한다. 한 사람에 대해 2년, 한시지원이다. 5년간 예산 5조4000억원으로 할 수 있다. 현재 정부가 청년실업 문제를 위해 한 해 2조3000억원을 쓰는 것을 생각하면 내부 재원 재조정으로 실행이 가능한 부분이다.
-청년실업률이 12.3%로 1999년 이후 최고를 달성했다고 한다. 일자리 창출에 대해 어떤 대책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말해달라.
▲지금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큰일이다. 개인적으로는 제대로된 일자리를 평생 가지지 못하게 되고, 국가적으로는 엄청난 복지 비용이 필요하다. 지금 특단의 대책을 세우는 게 필요한 이유다. 우선 교육훈련을 받는 청년에 대해 1인당 6개월, 월 30만원을 보조하는 방법이 있다. 40만명이 지원받는다고 가정하면 5년간 필요한 예산은 9조원이다. 2조3000억원을 청년 실업 문제로 쓰고, 매년 17조원을 일자리 정책에 쓰고 있는 만큼 여기에도 추가 재원은 필요가 없다. 창업 부분도 중요하다. 지금처럼 창업 기업 숫자를 늘리는 데 집착하면 안된다. 오히려 이미 창업한 기업들의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하고, 재도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뉴스핌 Newspim] 방글 기자 (bsmil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