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4차 산업혁명과 양극화 완화를 중점 과제로 포함시켰다. 두 과제는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안 중점과제에 들어왔다. 그외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 극복까지 총 4대 핵심분야에 전략적·선제적으로 중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ㆍ확정했다. 예산안 편성 지침이 확정됨에 따라 2018년도 예산안 편성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 일자리·저출산 극복·양극화 해소 '우선 지원'
정부는 내년 예산을 일자리 창출, 양극화 완화, 일가정 양립에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발굴하고 일경험을 확대해 청년의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유도한다. 산업수요 변동에 대응해 직업훈력과정을 개편하고, 창업지원도 강화한다.
저소득·취약계층 소득기반 확충으로 소득 양극화도 완화한다. 저소득 가구의 기초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기초연금 수급자를 확대한다. 노인·장애인 일자리 지원도 확대한다.
저출산 극복 지원 사업은 심층평가 결과를 활용해 운영중인 제도·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실효성 높은 정책을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한다.
아울러 저금리의 구입·전세자금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해 주거지원도 강화한다.
◆ 4차 산업혁명 R&D 투자 강화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4차 산업혁명 투자를 강화한다.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에 연구개발(R&D) 투자를 강화하고, 구조조정 및 성과평가를 통해 R&D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동남아와 중남미 등 신흥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유망기업을 발굴·육성해 수출역량을 제고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등 비대칭위협에 대비해 Kill-chain, KAMD 등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역점을 둔다. 테러 대비 등 치안서비스도 확충한다.
장병 생활여건의 질적 개선을 위해 급식과 피복의 품질을 개선하고, 독서카페 설치와 도서 보급을 확대한다.
미세먼지 등 환경위해와 지진·가축전염병·신종감염병 등 다양한 재난대비도 강화한다.
◆ 재정효율화 노력 지속…성과 중심으로 예산 지원
정부는 내년 국내 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기업구조조정과 가계 및 기업부채 부담 등은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세수는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경제 여건이 불확실해 안정적인 세입 확보가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비해 세출 소요는 미래대비 재정소요 증가로 인해 확대되고 있다. 예산 편성권자의 재량에 따라 줄일 수 없는 의무지출 규모도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정부는 지속적인 재정효율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신규사업 요구시 관계부처의 유사중복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신규 의무지출 사업은 10년간 지출계획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연장평가 및 부처 자체 사전점검을 통해 전면 점검에 들어간다.
또 일자리, 중소기업 수출, R&D 등 3대 분야는 심층평가 등을 통해 정책 효과를 검증하고, 성과가 높은 사업 위주로 투자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