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이 기사는 3월 13일 오전 11시3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배상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한 한국의 입장 변화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대다수의 중국 현지 전문가들은 한미 관계와 내부적인 반대 여론 등을 고려할 때, 신(新)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도 사드 배치 결정을 뒤집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다른 한편에선 사드 배치는 박근혜 정권이 추진한 가장 대표적인 안보정책인 만큼, 차기 정부가 들어설 경우 사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이 전환점을 맞게 될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도 나온다.
중국 서우후(搜狐)를 비롯한 다수의 언론 매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물러난 이후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이 어떠한 전환점을 맞을 지에 주목하면서, 이를 둘러싼 중국 현지 전문가들의 진단을 소개했다.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실 장롄구이(張璉瑰) 교수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 누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는 지에 상관없이 전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진단했다.
우선, 사드 배치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작 한국 정부의 사드배치에 대한 입장 변화는 큰 의미가 없다는 설명이다. 다음으로 한국 정치인과 다수의 국민들은 북한 핵문제가 한국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사드 배치는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 공고화는 물론, 자국의 안보를 전략적으로 지켜내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아울러 만약 사드 배치 결정을 뒤집을 경우 국내에서 큰 반발 기류가 조성될 수 있다는 점도 차기 정부가 섣불리 입장 변화를 표명할 수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현재 한국의 정치적 상황은 한미 동맹이라는 바탕 위에서 사드배치를 계획대로 추진해나가는 추세에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1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한국의 안보위기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미국의 역할이 더욱 커졌으며, 이에 한미관계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팡수위(方秀玉) 푸단(復旦)대학 국제문제연구원 한반도 연구전문가는 "사드 배치를 앞당기겠다는 뜻은 현 한국 정부가 사드에 대한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강인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면서 "차기 대통령으로 누가 당선되던 간에 (사드 갈등을) 해결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중국과 협상을 진행할 여지는 더욱 커질 수 있다면서, 이는 국제 정세가 더욱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중국 지린(吉林)대학 동북아연구원 이바오중(衣保中) 교수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 이후에도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이 당장 번복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현재 한국 야당이 사드에 대해 비교적 반대 입장에 서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5월 한국 대선을 통해 야당이 집권할 경우 사드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내비쳤다.
또 사드 입장의 변화가 당장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이나, 사드 배치 진척 속도가 늦춰지면서 중한 갈등도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밖에 중한 양국간 무역 관계가 매우 밀접하다는 점에서, 사드라는 장애물만 아니라면 더욱 빠르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펑(朱鋒) 베이징대학교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사드 문제의 실질적인 전환점은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났다 하더라도 당장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다만, 한국 차기 정부를 통해 일어날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현재로서 가장 주목해야할 점은 2개월 이후 결정될 차기 행정부가 한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교수는 중한 무역관계는 주로 쌍방의 시장 개방 정도, 투자에 대한 신뢰감, 사드 영향에 의해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당장 사드 논쟁을 양국 무역관계 변화와 결부시켜 생각할 필요는 없으며, 이는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쉬훙차이(徐洪才)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경제연구부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물러난 이후 한국 행정부의 개혁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 이는 모두가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중한 관계에 대한 추가적 관찰이 필요하며, 미리 앞서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쉬 부장은 사드는 (중한 관계) 균형은 물론, 동북아 안보를 어지럽히는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이는 중한간 경제 무역 협력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큰 문제가 없는 만큼 단지 문제를 해소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할 뿐이며, 한 순간에 경제가 무너지고 전면적인 위기를 맞는 것은 아닐 것으로 내다봤다.
홍콩의 저명한 경제 평론위원인 우유민(吳幼瑉)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전쟁 발발 시 한국의 방위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한국의 안보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뒤를 잇는 한국 지도자는 이를 고려해 반드시 필요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배상희 기자(b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