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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문제 본질은 '소통 부족'...민간 교류로 풀어야

기사입력 : 2017년03월07일 11:58

최종수정 : 2017년03월07일 11:58

경제단체협의회 총회서 한목소리, 통상 대응도 준비 중

[뉴스핌=황세준 기자]한국과 중국 간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갈등은 민간 교류 활성화로 풀어야 한다는 데 정부와 경제단체들이 한목소리를 냈다.

7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7년도 경제단체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차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사드 갈등 해법을 모색했다.

김영배 경총 상근부회장은 "사드 문제로 기업들이 힘든 상황이지만 의연하게 대처하고 극복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우태희 산업부 2차관은 "양국이 앞으로 협력할 과제가 많은 만큼 일희일비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화답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사드 갈등은 양국 정부간에 소통이 부족해서 비롯된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차관은 이와 관련해 "정부 차원에 앞서 양국 민간단체 간에 교류와 소통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 차관은 다만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한) WTO 제소 세부내용을 검토 중"이라며 오늘 아침에도 TF 화의를 가졌다"며 정부 차원의 대응책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김영배 부회장은 "우리나라가 보호부역주의, 자국이기주의 등 글로벌 신경제질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2류, 3류 국가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 경제는 산업화 초기에 마련된 낡은 법․제도에 발목이 잡혀 있고 새로운 먹거리를 찾으려는 노력은 경쟁국에 비해 지지부진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들은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투명·윤리 경영을 실천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제주체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기업규제 완화를 통해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투자 확대를 통해 일자리가 창출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단체들은 이와 함께 선거를 앞두고 나타나는 포퓰리즘 복지 공약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냈다. 경제력 확충 없이 세금만을 더 걷어 복지를 확충해서는 안되며 경제 활성화를 먼저 이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허창수 전경련 회장, 박용만 대산상의 회장, 박병원 경총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이 일제히 불참하고 부회장급 인사들이 자리했다. 전경련은 사표를 제출한 임상혁 전무가 참석했다. 전경련은 허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혁신위를 구성했으며 쇄신안을 이달 중 마련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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