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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규제 완화 TF 구성 행정명령에 서명

기사입력 : 2017년02월25일 03:40

최종수정 : 2017년02월25일 03:40

"규제 75% 필요 없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규제 완화를 위한 또다른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각) 각 정부기관에 규제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각) 백악관 집무실에서 규제 완화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사진=AP/뉴시스>

이번에 구성되는 TF는 각 정부 규제들을 평가하고 이를 유지, 대체하거나 수정할지를 제안하게 된다. 트럼프 정부는 비용이 많이 들거나 불필요한 규제의 감축을 추진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전에 "과도한 규제가 일자리를 없애고 있다"며 "이것은 선례가 없을 정도로 많은 기업들을 나라 밖으로 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행정명령이 규제를 완화하는 데 있어 실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많은 수단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규제 완화와 세제 개혁 공약은 투자자들의 낙관론을 극대화하며 증시를 사상 최고치로 이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이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의 새 규제를 만들 때 2개의 기존 규제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규제 검토를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규제의 75%를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나는 우리가 필요한 규제를 원하고 그것이 강력하길 원하지만 기업을 해치는 반복적이고 끔찍한 75%의 규제는 필요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 대표들은 만나 75% 이상의 규제를 없애길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환경 파괴 논란을 빚었던 키스톤XL과 다코타 송유관의 건설을 허용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특파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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