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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배상희 기자] 올해 중국 경제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포퓰리즘과 보호무역주의라는 거대한 대외 변수에 직면하면서 불확실성이 짙어질 전망이다.
여기에 경제성장의 투자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부채가 확대되고, 통화팽창에 따른 유동성 공급과잉이 지속되면서 위안화 평가절하와 자본유출 압력을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하반기 ‘제19차 당대회’를 통해 향후 5년간의 정치∙경제 로드맵이 제시되면서 중국 경제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도 나온다.
중국 중타이(中泰)증권 연구소는 대외환경, 인구, 투자, 통화, 소득, 정책 등 6가지 관점에서 2017년 중국 경제를 분석했다. 인구, 투자, 통화, 소득은 중국경제의 중장기적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대외환경과 국내정책은 단기적 발전 변수로 평가된다.
올해 중국 경제는 정책적 지원 확대 속에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6.5% 정도에 달하고, 고정자산투자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소폭 둔화될 전망이다. 인플레이션 압력은 다소 상승하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3%를 넘어서지 않을 것으로 추산된다.
‘온중구진(穩中求進, 안정 속 발전)’ 기조 하에 통화정책은 과도한 긴축국면을 보이지 않을 전망이며, 정부 주도의 민관협력사업(PPP) 진척, 외환관리제도 강화, 해외투자 제한 확대 등이 예고된다. 부동산 분야에 대한 가장 강력한 규제 정책이 단행되고, 중국증시 특히 홍콩증시의 전망은 매우 밝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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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발 정책과 금리인상, 초대형 대외변수로
리쉰레이(李迅雷) 중타이증권 연구소 소장은 올해 중국 경제가 직면한 최대 변수는 단연 도널드 트럼프가 내놓을 신(新)정책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포퓰리즘과 보호무역주의을 앞세운 트럼프의 미국 중흥 야심은 중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트럼프발 불확실성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수출이다. 올해 중국 수출 전망은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다. 미국, 유럽, 일본 경제 회복 속에 일정 정도의 수출 호재를 예상해볼 수 있으나, 미국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영향이 이를 상쇄할 정도로 클 것이라는 진단이다.
최근 2년간 중국 수출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2016년 중국 수출은 7.7% 감소했고, 특히 가공무역은 10.2% 줄었다. 특히, 중국은 무역수지 흑자의 절반(50%)을 미국에서 냈지만 미국은 무역수지 적자의 절반을 중국에서 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는 중국 수출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금리인상에 따른 위안화 평가절하 영향도 주목된다. 올해 미국 실업률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망한 미국의 올해 GDP 성장률이 2.3%로 전년도(1.6%)보다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추가 금리인상을 위한 조건은 충족됐다는 평가다.
◆ 인구 고령화로 성장동력 축소, 지역경제 분화 심화
인구 고령화와 생산노동력 감소는 중국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최대 불가항력적 요인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지난 30여년간 이어진 중국 경제의 고속 성장에 있어 거대한 노동력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풍부하고 값싼 노동력은 거대한 해외자본의 유입과 수출 주도형 경제의 장기화를 이끌었다. 이에 고령화와 농촌지역 인구감소에 따른 노동비용의 상승은 경제성장률 하락의 잠재적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리 소장은 지난 2007년 이후부터 중국의 노동생산성이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노동력에 있어 강점이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여전히 거대한 규모와 선진국에 비해 높은 주당 근무시간, 여성의 노동 참여율 증가 등이 그것이다. 여기에 거대한 소비시장이 있어 제조업 분야의 규모경제를 이끌어내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향후 인구이동에 따른 지역경제 발전 분화 양상은 심화될 전망이다. 베이징과 상하이 등 초대형 도시의 경우 인구 유입을 제한하고 있어 외곽 2선 도시 등으로의 인구 유입 현상이 더욱 극명해질 전망이며, 이는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을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 투자 의존형 경제성장, 부채율 확대 부작용 유발
중국경제가 노동의존형에서 자본주도형 모델로 변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는 중국경제 성장에 있어 투자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뜻으로, 경제 운용의 저효율성과 부채 확대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된다.
무엇보다 최근 몇 년간 중국 경제 성장을 견인해온 투자마저 부진함을 보이고 있어 우려된다. 2014~2016년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그 중 제조업 투자 증가속도는 2014년 13.5%에서 2015년 8.1%로, 2016년 4.2%로 줄었다. 반면, 인프라 투자는 17~20%의 고속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리 소장은 투자에 의존하는 자본주도형 경제성장 모델이 장기화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투자 확대 속에 중국 사회 전체 레버리지(부채) 비율이 상승하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서다.
최근 정부 주도의 PPP사업과 일대일로(壹帶壹路,육∙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가 핵심 투자처로 주목 받고 있음에도, 민간투자는 저조한 상태다. PPP의 경우 민간자본의 참여가 반드시 수반돼야 하나, 실질적으로는 지방정부 또는 국유기업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의 투자 지출이 늘어난다는 것은, 중국 경제의 핵심 뇌관으로 불리는 정부 부채비율이 빠르게 상승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재 정부 부채율은 45% 정도로 전세계 평균치와 비교해 크게 높지는 않지만, 과거 7년간 증가속도는 전세계 최고 수준이다.
중국 전체 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국유기업의 부채율 또한 빠르게 늘고 있다. 2016년 고정자산투자는 8.1% 줄었지만, 국유기업 투자는 19% 상승했다. 같은 기간 민영기업의 투자 증가율은 3.2%에 불과했다.
투자 방향이 인프라와 부동산에 집중돼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해 중국 경제 성장률 6.7% 달성은 인프라와 부동산 투자 확대를 통해서 이뤄낸 결과다. 2017년은 작년과 비교해 이들 분야의 투자 비중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상반기는 전체 투자가 비교적 높은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가겠으나, 이같은 관성적 흐름이 끝난 이후인 하반기부터는 다시 하락할 전망이다. 부동산 매매가 줄고, 인프라 투자의 장기적 성장 또한 지속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 통화팽창 심화, 자산거품과 평가절하 압력확대
올해 중국 경제를 둘러싼 또 다른 이슈는 통화팽창에 따른 부작용이다. 통화팽창은 투자 의존형 경제 모델의 장기화가 초래한 결과로, 안정적 성장을 위해 당국이 투자에 대한 의존도를 키워온 결과 유동성 공급 과잉 현상이 발생하게 됐다.
2016년 말까지 중국의 유동성 지표인 광의통화(M2)는 22조3400억달러에 달했다. 이는 같은 기간 미국(13조2800억달러)과 일본(8조1900억달러)의 M2 합산치를 넘어서는 규모다. 향후 몇 년간은 중국 M2 증가율이 10% 밑으로 떨어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는 자금이 비실물경제로 흘러 들어가면서 시중에 자금이 돌지 않는 ‘자금난’을 유발하고, 자산가격 상승과 자산거품 확대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 중국이 ‘유동성 함정’의 위기에 빠졌다는 평가 또한 이 같은 논리에서 나온다. 유동성의 함정이란 지속된 유동성 공급으로 시장에 현금은 넘치지만 생산, 투자, 소비가 부진해 마치 함정에 빠진 듯한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다. 이러한 점에서 위안화 평가절하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통화팽창은 위안화 평가절하와 자본유출 압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아울러 은행, 보험, 신탁, 증권 등 금융산업의 과도한 발전을 유발해 레버리지 비율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주민소득 불균형, 소비부진과 자산가격에 영향
통화팽창은 국민 소득 불균형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소득구조 개혁과 빈부격차 축소는 소비 촉진의 핵심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에 소득 불균형이 확대될 경우 자산가격 하락 및 소비부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가통계국의 표본조사에 따르면 2016년 중국 도시(城鎮) 주민의 가처분소득 총액은 21조6100억위안, 농촌 주민의 가처분소득은 6조4900억위안으로 합계는 총 28조1000억위안에 달했다. 하지만, 이후 국가통계국이 수정 조사한 주민 가처분 소득은 39조1100억위안으로 표본조사 결과보다 11조나 높았다. 이는 중국의 평균 주민소득이 저평가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재 중국 주민의 평균 소득은 저평가되고 있으나, 소득 증가율 둔화와 이에 따른 주민의 소비 위축 현상은 더욱 명백해지고 있다. 리 소장은 중∙저 소득층의 소비 확대 여부에 따라 향후 중국 경제성장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가을 19차 당대회와 온중구진 정책 방향 촉각
중국 경제를 둘러싼 올해 최대 국내 변수는 가을에 치러질 ‘제19차 당대회’가 될 전망이다. 19차 당대회는 국가 고위층 인사를 비롯해 향후 5년간의 중국 경제와 정치, 사회 발전 방향을 결정하는 정치행사다. 중앙공산당이 5년에 한 번씩 하반기에 시행하며, 관례대로라면 오는 10월 혹은 11월경에 열릴 예정이다.
올해 중국 정책의 핵심 방향은 온중구진이다. 지난 2011년부터 6년간 거론되고 있는 온중구진은 경제성장률 유지, 금융리스크 저점 방어의 두 가지 기조로 압축된다. 경제와 금융의 안정적 성장 하에서 국유기업개혁과 금융관리감독 시스템 개혁, 세제 개혁과 농업공급측 개혁 등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특히, 국유기업개혁 과정 중 추진될 혼합소유제와 은행대출의 주식전환(債轉股), 지분금융 개혁은 핵심 방향이 될 전망이다.
금융관리감독 측면에서는 금융리스크 방지에 주안점을 둘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재테크 상품을 광의 신용대출로 분류해 거시건전성평가(MPA)를 추진할 방침이다. 리 소장은 중국 부채율과 자산거품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부동산과 자본, 외환시장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은 중국경제의 필연적 선택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통화정책 방면에서는 중립성을 띌 것으로 예상된다. 2월 초 인민은행이 역환매조건부채권(역RP)와 단기유동성지원창구(SLF) 금리인상을 통해 긴축 스탠스를 보인 것 또한 이 같은 기조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전통적인 예대금리 인상을 단행할 경우 실물경제에 큰 충격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인민은행은 당분간 이같은 비전통적 수단을 통한 금리인상을 지속 단행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배상희 기자(b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