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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유화의 이슈진단] 파도만 볼 뿐 바람을 읽지 못한 트럼프

기사입력 : 2017년02월15일 10:15

최종수정 : 2017년02월15일 10:41

미국 트럼프의 자국이익 우선주의와 중국 시진핑의 세계화 전략, 미래는 과연 누구 손을 들어줄까?

인공지능은 자동화가 쉬운 제조업 분야 부터 혁명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자동차와 운수설비.컴퓨터.전기제품과 전기설비 등 제조업영역의 85%는 기계로봇에 의해 대체될 것이다. BCG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공업 로봇 판매는 세계적으로 40만대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소 동떨어진 얘기 같지만 이에 대한 대답은 최근 열기를 더하고 있는 미래 성장엔진으로서의 제4차 산업혁명에서 찾아야한다.  제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과 로봇(AI), 빅데이터, 3D 등인데 이 가운데 AI는 인류의 생산과 생활형태를 크게 바꿔놓을 것이다.

따라서 인공지능시대 세계 기업들은 투자국가 선택에 있어서 법제도 환경이 투명하고 용이하게 되어 있는지, 필요한 고급인력을 쉽게 구할 수 있는지 등을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게 된다는 얘기다. 기업들은 또 투자에 있어 자본시장이 얼마나 잘 발달돼 있고 융자 환경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여부를 비롯,  내수 소비 시장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여부를 눈여겨 보고 투자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제조업 기업들은 투자지역 결정에 있어서 노동력 가격요소를 그다지 중요시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선진국에서 신흥국에 이르는 산업간의 이동경로를 대표하는 ‘기러기형’(경제 발전) 동남아발전모델 시대는 종점에 이르고 있다. 쉽게 말하면 다국적 기업들은 앞으로는 값싼 노동력을 이유로 베트남과 같은 국가에 투자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의미다. 또한 미국과 같은 고임금 선진국도 제조업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여건을 고루 갖춘 국가는 신흥시장 이기 보다는 중국과 미국 쪽이다. 중국의 경우 비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비한 측면이 있지만 스마트화와 시장확대 및 생활 응용면에서 세계선두를 달리고 있다. 중국 AI 의 대규모 산업화 응용은 약 3-5년내 눈부신 팽창세를 보일 전망이다.  2015년 기업중심의 인공지능 시장규모는 이미 2억달러에 달했고, 2020년에는 이의 10배 규모인 20억달러 까지 초고속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개방과 연결 네트워크 가상현실 로봇 사물인테넷 등이다. 하지만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이익 우선주의와 보호주의, 반이민 정책은 이런 추세를 역행하고 있다. 그는 인프라에 투자하여 대량의 자본이 신산업이 아닌 저임금 노동력 산업에 흘러가게 함으로써 제4차산업혁명의 흐름에 역행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그의 비인도적인 이슬람금가 입국금지 조치는 다른 국가들의 저항과  미국기업 및 미국시장에 대한 반감을 초래함으로써 미국기업들 글로벌 경영에 곤경을 안겨줄 수  있다.

특히 트럼프의 대중국 정책은 시대의 흐름과 역행한다. 트럼프는 세계 G2국가인 중국과 무역전쟁을 하겠다며 미중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려 한다. 예를 들면 오바마 정부가 첫 임기당시 중국 타이어에 대해 45%관세를 매겼을 때  미국 타이어제조업에선  1200개의 새 일자리(전체 블루칼라 직장인들의 2.3%)가 만들어졌고 4800만 달러의 구매력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미국소비자들은 이로 인해 11억달러의 추가지불을 해야했고, 결국 미국은 일자리 한 개 창출을 위해 90만달러를 추가 지불한 격이 되었다. 또한 중국의 보복조치로 닭고기 수입을 90% 넘게 줄이면서 미국에 10억달러의 손실을 안겼다. 또한 소비자들이 다른 상품에 대한 소비를 줄이면서 약 2500개 일자리가 날라갔다.

사실 그동안 중국은 세계산업 가치 사슬(체인)에서 싼 노동력을 내세워 가공비만 벌었다. 100만원대 아이폰을 팔면 중국은 겨우 3만원을 버는 형국이었다. 실상을 보면 중국 대미 수출의 주역은 중국기업이 아니라 중국에 투자한 미국기업과 유럽 등 해외 다국적 기업들이었다. 따라서 트럼프의 환율조작국 지정과 관세 45%부여 정책은 결국 자국기업에 족쇄를 채우는 격이 될 것이고, 애플같은 기업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다. 모바일로 이동해가는 제4차 산업생태계에서 중국 시장을 잃는다는 것은 미래 모바일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중국에는 '작은 사업을 하려면 친구들과 하고, 큰 사업을 하려면 적과 동침하라'는 말이 있다. 어떤 면에서 미국은 중국이 추진하는 글로벌 비즈니스에 있어 가장 훌륭한 동반자이기도 하다. 트럼프는 어쩌면 중국의 세계 부상에 방아쇠를 당겼는지도 모른다. 우선 미국의 TPP 탈퇴는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지금까지 중국은 자기 집앞 마당에서 놀았다면 앞으로 글로벌무대에서 더욱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TPP 탈퇴로 세계 무역질서의 큰 축은 중국 중심의 RCEP로 갈 것이며 중국정부의 일대일로정책은 세계화의 큰 축으로 역할이 커져갈 것이다. 현재 미국을 대체할 만한 세계화의 세력은 중국 말고는 없다. 영국의 브렉시트, 프랑스 대선 극우파 후보의 유럽 탈퇴공약을 비롯해 유럽은 크게 요동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올초 다보스 포럼에서 "세계화는 미래의 시대적 흐름으로서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다"며 중국의 세계화 비전을 역설했다.

영화<관상>의 명대사가 생각난다."난 사람의 얼굴을 보았을뿐 시대의 모습을 보지 못했오.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만 쳐다 본 격이지.  바람을 보아야 하는데... 파도를 만드는건 바람인데 말이오".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건 제4차산업혁명의 바람인데, 트럼프는 미처 그걸 간파하지 못하고 파도로 보이는 미국 공인들의 일자리에만 과도하게 연연해 한 것이다.  트럼프의 이같은 오판에 의해 결국 미국은 거대한 시대변화의 파도에 의해 쓸려내려가고 있는 중인지도 모른다.

한 농부가 열심히 밭을 갈고 있었다. 길가던 행인이 너무 쉽게 보여 농부한테 자기가 해보겠다고 하였다. 보기엔 쉬웠으나 막상 해보니 밭고랑이 비뚤비뚤하게 엉망이 됐다.  그는 농부한테 자기가 한것은 왜 비뚤하게 됐고,  농부의 밭고랑은 어떻게 해서 곧게 잘 갈아졌는지 물었다. 그러자 농부는 이렇게 말했다. " 당신은 머리를 숙이고 소의 움직임에 끌려 밭을 갈았고, 나는 멀리 밭 끝을 보고 갈아 소의 움직임에 좌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답했다. 트럼프는 발치 앞의 소만 보고 밭을 갈고 있다. 트럼프 정책을 보면 자국 보호를 위해 벽을 쌓고 있고 전략 대신 전술만 강조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역사상 성을 쌓고 외부세계와 교류를 끊은 국가는 모두 쇠퇴했다.

중국 정부는 지금 자본시장을 개방 육성하고, 법제환경을 개선하면서 제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다.  이는 중국을 계속해서 성장이 활발한 국가로 만들 것이다. 중국은 과학기술혁신에 매진하고 있고,  넓은 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급성장하는 경제실력과 자본력이 뒷바침되면서 전세계 인재들이 중국으로 몰려들고 있다. 자본과 인재 및 광대한시장은 미래 제4차산업시대의 핵심 요소라 할수 있다.  중국에서는 지금 대중창업 만중혁신이란 구호아래  신기술 신산업 위주로 창업 열풍이 뜨겁게 불고 있다. 중국은 제조강국 무역대국 금융강국의 원대한 전략과 비젼을 내걸고 신형 리더국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유화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 겸 중국증권행정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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