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고은 기자]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 보복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중국에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기획재정부 최상목 제1차관 주재로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중국과의 통상문제 대응을 위한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중국의 사드보복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한-중 통상점검 TF 내에 배터리 등 업종별 소위를 구성하여 사안별로 관련동향을 신속히 점검하고 및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주중 대사관을 중심으로 코트라, 무역협회, 중국한국상회 등 중국에 주재하는 무역투자 유관기관 회의를 통해 주요 동향을 수시로 점검한다.

아울러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와 고위 및 실무 협의체, 공식서한 등의 양자채널과 세계무역기구(WTO) 위생검역위원회(SPS), 기술장벽위원회(TBT) 등 다자채널을 통해 중국 측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13일 한ㆍ중 FTA 공동위원회에서 반덤핑조치 등 수입규제, 화장품 수입거부, 조미 김 위생조건 등의 비관세장벽과 전기차 배터리 등 현지기업 애로 등에 대해 중국 측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아 양국간의 교류도 끊기지 않도록 이어갈 방침이다. 경제는 물론 민간․문화․인적 교류 등을 활발히 전개하고, 한-중 산업협력단지 개발, 양국 지방경제협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올해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추진방향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고용은 구조조정 본격화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신규 채용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분기에는 청탁금지법 영향이 현실화되고 졸업 시즌이 겹치며 서비스업 고용이 둔화되고 청년 실업률이 상승할 우려가 있다.

이에 정부는 주요 일자리 정책을 '일자리 책임관 회의'에서 출발,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를 거쳐 '경제장관회의'까지 올리며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지역·산업별 현장 전문가와 고용부가 참여하는 '현장 고용상황 점검회의'를 구성해 고용위기 조기 파악과 대응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청년 창업을 돕기 위해 대학 창업지원 모델도 개발한다.

정부는 이날 대학의 벤처·창업 지원을 고도화하고, 창업 붐을 이어가기 위한 대학 창업지원 모델 개발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해 정부는 민·관 합동 TF를 구성해 대학창업지원 표준모델을 마련했으며, 지난 9월~12월 5개 창업선도대학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했다.

올해는 시범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 표준모델을 재정비해 2월까지 현장중심형 창업지원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또 창업선도대학 및 산학협력선도대학 등을 중심으로 창업지원을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