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진규 기자] 중국의 ‘싱크탱크’ 사회과학원이 2017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6.5%로 발표해 ‘안정 속 발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경제 하방 압력도 존재하는 만큼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올해 경제성장은 대체적으로 양호했다는 평가다.
사회과학원은 19일 ‘경제청서(經濟藍皮書)’를 발간해 내년 1~4분기별 성장률은 각각 6.5% 6.5% 6.4% 6.4%, 연 성장률은 6.5%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경제성장률 6.7%보다 소폭 하락한 것이나 안정적 발전은 지속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매년 ‘중국경제 형세분석과 예측’이란 제목의 ‘경제청서’를 통해 경제동향 및 전망을 분석해 왔다.
‘청서’는 2017년 분기별 중국 고정자산투자액이 각각 10.3% 8.0% 9.2% 8.7%로 ‘고저고저’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명목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8.7%, 실질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8.9%, 고정자산투자총액은 67조1000억위안을 제시했다. 이는 2016년비 각각 0.5%포인트, 1.7%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고정자산투자비율이 완만한 감소세를 지속한다는 설명이다.
2017년 분기별 사회소비재 총매출액은 각각 10.0% 9.5% 9.3% 9.2%로 원만한 하락세를 예상했다. 전체 사회소비재 총매출액은 올해보다 9.5% 증가한 36조2000억위안에 달할 전망이다. 사회소비재 총매출액이란 무역업 도소매업 제조업 요식업 등 각종 경제주체들이 판매한 소비재 매출액의 합계를 뜻한다.
분기별 소비자물가지수(CPI)는 2.0% 2.2% 2.3% 2.4%를, 연 CPI는 올해보다 0.2%포인트 늘어난 2.2%로 예측했다. 생산자물가지수(PPI)는 각각 0.9% 1.5% 1.9% 2.2%로 올해보다 3.7%포인트 늘어난 1.6%를 제시했다.
‘청서’는 농촌주민 수입 증가율(6.6%)이 도시주민 수입 증가율(5.7%)을 상회할 것으로 내다봤다. 2009년부터 8년 연속 농촌수입이 도시수입 증가율은 앞지르며 도시 농촌간 빈부격차가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 경제 하방 압력 지속…올해 정책은 합격점
‘청서’는 경제 하방 압력이 계속되고 있어 2017년에도 적절한 수준의 적자규모를 유지하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고 밝혔다. ‘안정적 성장’ 목표를 위해 공급측 개혁과 내수확대를 실시하고 기업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비합리적인 수단으로 기업에 세금 부담을 주어선 안되며, 제조업을 중심으로 증치세 감소를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의 경우, 서민들의 개인소득세는 감면하고 고소득층의 개인소득세는 인상해 빈부격차를 줄이고 소비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부동산 외 다른 분야로 소비가 이전되지 못하고, 타 업종의 샌산원가를 높여 경제정책 효과를 둔화시키며, 사회 전체의 돈이 소수 집단에 몰려 빈부격차를 키웠다”고 경고하면서 “부동산 관리를 위해 부동산세와 상속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서’는 올해 경제성장에 대해서는 비교적 양호했다며 합격점을 줬다. 2016년 1~3분기 GDP성장률은 6.7%를 유지하고 있으며, 연 GDP 성장률 역시 6.7%가 점쳐진다. 같은 기간 사회소비재 총매출액은 9.8%, 기초설비투자는 19.4%, 부동산투자는 5.8% 증가했다. 3분기까지 신규 취업자 수는 1067만명으로 이미 연 초 목표를 달성했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