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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동차산업의 오늘과 내일, 2016년 리뷰와 2017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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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자동차 차량공유서비스 급성장, 좀비기업 퇴출 가속

[편집자] 이 기사는 12월 14일 오전 11시19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황세원 기자] 2016년 중국 자동차시장은 신에너지자동차 및 차량공유서비스 시장의 고성장세가 두드러진 반면, 공급해소, 산업 업그레이드에 따른 '좀비기업 퇴출' 현상이 뚜렷했다. 보조금 부작용에 따른 규제 강화 및 '50대 50룰' 폐지여부는 업계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좀비기업퇴출가속화, 친환경자동차 시장으로업그레이드

2016년 2월 29일 중국 공신부장비공업사(工信部裝備工業司)는 자동차 분야 퇴출 기업 목록을 발표했다. 공신부장비공업사는 2년 연속 산업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솽환(雙環)자동차, 칭링(慶鈴) 등 13개 현지업체의 생산 허가 자격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과거 중국당국은 좀비기업의 생명을 연장해줬지만 공급과잉 문제를 개선하고 산업업그레이드를 실현하기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실제 중국 자동차 시장 공급과잉 문제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2015년 중국 자동차 판매량은 2560만대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국 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중국완성차 제조업체의 생산능력은 3122만대다. 이는 이들 기업이 생산라인을 풀가동할 경우, 수요 초과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가 높다.

산업 업그레이드 필요성이 대두되며 ‘옥석가리기’가 필요했다는 의견도 있다. 최근 중국당국은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느끼고 친환경자동차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중국당국은 친환경자동차 구매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 외에 자동차세, 부가가치세 등 다양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중국 유력 매체 왕이차이징(网易财经)에 따르면 2015년 중국 친환경자동차 판매량은 전년동기대비 무려 4.4배 증가한 33만1100대를 기록, 고성장세를 유지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2017년 중국 자동차산업 업그레이드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영력을 상실한 기업의 퇴출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의 테슬라꿈꾸는 현지 기업 우후죽순

올해는 ‘제2의 테슬라’를 꿈꾸는 중국기업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넥스트EV(NextEV), 패러데이퓨처, 상하이자동차(SAIC) 등 유수한 기업이 ‘테슬라의 대항마’로 떠오른 가운데 특히 넥스트EV의 행보가 두드러졌다.

2014년 설립된 중국 스타트업 넥스트EV는 모델 공개 전부터 애플, 구글 등에 투자한 글로벌 VC 쉐쿼이아캐피탈 등으로부터 5500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해 화제가 됐다.

지난 11월 넥스트EV는 전기슈퍼카 ‘니오 EP9’를 공개했다. 이 모델은 독일 뉘르버그링 서킷에서 전기차 최고 기록을 경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전기차’가 됐다. 업계에서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판매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다른 경쟁사 패러데이퓨처(Faraday Future, 이하 FF)도 주목받는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이다. FF는 모기업 러에코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반으로 단기간내 글로벌 전기차 업체로 부상했다. 현재 직원수는 550여명으로 테슬라, BMW 등 글로벌 기업 출신 엔지니어가 대거 합류해 이목을 끌었다.

연초 FF는 ‘CES2016’에서 최고 시속 320km 전기차 시제품을 발표했다. 지난 8월에는 LG화학과 2조7000억원 규모의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생산을 위한 사전준비작업을 마쳤다. 

최근에는 모회사 러에코가 자금난, 미국 공장 건설 중단 등에 직면하면서 FF 경영 행보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10월 FF는 유튜브에 티저이미지를 공개하며 이와 같은 우려를 불식시켰다. FF는 내년 1월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2017’에서 양산형 콘셉트카를 공개하고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전기차 보조금 단속 강화

지난해 중국 전기차시장은 전폭적인 정부지원을 바탕으로 글로벌 1위에 올라섰다. 하지만 보조금을 타기 위해 기업들이 허위 보고를 하는 등 사기 행위가 증가하자 2016년 연초 중국 당국은 대대적인 보조금 단속에 나섰다.

1월 21일 중국 공신부는 ‘친환경자동차 보조금 심사 공지’를 발표하고 재정부, 과기부, 발개위 등과 함께 친환경자동차 허위 보조금 수령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13년, 2014년 보조금을 수령했거나 2015년 중앙재정보조금을 신청한 기업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쑤저우지무시(蘇州吉姆西), 진룽롄허쑤저우(金龍聯合汽車工業蘇州), 선전시우저우룽(深圳市五洲龍), 치루이완다구이저우(奇瑞萬達貴州), 허난샤오린(河南少林) 등 72개 기업은 보조금을 타기 위해 구매, 생산, 판매 등과 관련해 각종 증빙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에 따르면 연루된 차량은 76,374대, 금액은 92억707만위안(약 1조5500억원)이다.

한편 중국 당국은 자국 기업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향후 보조금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것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도 했다.

디디추싱과 우버차이나 합병으로 떠오른 차량공유서비스, 차량호출 정책 합법화 호재

2016년 중국 자동차시장 핫키워드 중 하나는 ‘차량공유서비스’였다. 특히 지난 8월 디디추싱(滴滴出行)과 ‘우버차이나’ 합병 소식은 업계를 떠들썩하게 했다.

두 기업 합병으로 디디추싱 기업 가치는 기존 280억달러(약 31조2000억원)에서 단숨에 350억달러(약 38조9900억원)로 증가했다. 이는 업계 3위인 이다오용처(易到用車)의 35배이자 4위 업체 선저우좐처(神州專車)의 10배에 달하는 규모다. 시장점유율도 무려 93%에 달할 것으로 전망돼 사실상 독주 체제가 구축됐다.

앞서 올해 7월 중국은 회사와 운전자가 면허를 받으면 관련 서비스 영업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는 방안을 발표, 차량공유서비스를 합법화했다. 이는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국가가 ‘우버’를 불법이라고 판결한 것과는 대조적인 행보로 업계 주목을 받았다.

업계 전문가들은 향후 중국 차량공유서비스가 법의 테두리 내서 본격적인 성장가도를 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 쑤투(速途)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차량공유시장 성장률은 50.9%으로 올해에도 고성장세를 유지하며 시장규모 560억위안(9조4400억원)대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50 50 폐지여부 논란 확산

올해 중국 자동차업계에서는 외자기업과 현지기업의 합작사 설립 지분 한도 폐지여부를 두고 뜨거운 논란이 벌어졌다. 

개혁개방 이후 지금까지 중국은 자국 완성차업체 보호를 위해 일명 ‘50대 50룰’이라는 합작사 설립 지분 제한 제도를 시행해왔다. 외자기업이 중국에 공장 등 생산기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국 현지업체와 합작사를 설립해야 하며 외국기업의 최대 지분율은 50%를 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올해 6월 중국 톈진(天津)에서 열린 하계 다보스 포럼 중 쉬샤오스(徐紹史) 국가발전개혁위원회주임이 “합작사 설립 지분 한도 폐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 문제는 중국 자동차 업계의 큰 논란거리로 부상했다.

7월 이치(壹汽)그룹, 둥펑(東風)그룹, 베이치(北汽)그룹, 창안(長安)그룹 등 현지 자동차기업은 이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기업은 “중국기업의 브랜드파워 및 기술역량 등을 고려할 때 글로벌 기업과 여전히 격차가 있다”며 “합작사 설립 지분 한도를 폐지할 경우 자국 자동차산업이 붕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중국 발개위, 상무부가 발표한 ‘외자투자산업지도목록’에 따르면 외자기업의 합작사 최대 지분율은 여전히 50%로 명시돼 있다. 이에 현지업계는 안도하는 분위기이지만 ‘50대 50룰’ 폐지 문제는 향후 몇 년간 중국 자동차업계 주요 문제로 거론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황세원 기자 (mshwangs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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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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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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