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지현 기자] 앞으로 네이버 포탈을 통해 보험다모아를 이용할 때 보험료 비교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해진다. 또 농협조합의 방카슈랑스(은행에서 보험 판매) 특례가 연장됨에 따라 보험업법상 적용되기로 했던 규제도 5년 유예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인터넷포탈이 개인별 특성을 반영한 자동차보험료 비교·공시 업무를 할 때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 CI.<사진=금융위>

지난달 30일 열린 '보험다모아 1주년 간담회'에서 인터넷포탈 업체인 네이버(Naver)는 자사 포탈과 보험다모아 자동차보험 비교·공시 서비스 연계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포탈 등에서 자동차보험 검색시 보험다모아의 실제보험료 조회 기능을 연계해 보여주고, 보험사 홈페이지상의 온라인 전용상품 가입까지 바료 연계하는 서비스다.

이날 간담회에서 네이버는 자동차보험의 세부 차종, 연식, 사고이력 등을 반영한 실제 자동차보험료 조회를 위해서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며 주민번호 처리근거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인터넷포탈이 보험다모아와 연계해 실제 자동차보험료 비교·공시를 위한 주민번호 처리 근거를 마련했다.

농협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특례 연장에 따라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 감독규정상의 농협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 적용도 오는 2022년까지 재유예 하기로 했다.

오는 2017년 3월 1일까지였던 농협조합 방카 특례는 지난 8일 농협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2년 3월 1일까지로 5년 연장된 바 있다. 유예된 규제는 점포 내 지정된 장소에서만 대면으로 모집이 가능한 아웃바운드(Out-bound) 금지 조항, 점포별로 2인의 임직원만 모집이 가능한 2인제한 등이다.

시행령과 감독규정상 규제도 유예되면서 농협조합은 2022년까지 임직원이 아닌 보험설계사로 하여금 농협생손보 상품을 모집할 수 있게 됐다. 또 농협생명과 농협손해보험이 농협조합의 보험모집과 관련된 물류비용, 시책비 및 교육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더불어 2022년까지는 농협조합이 모집하는 농협 생·손보 상품에 대해 방카슈랑스 사업비 및 모집 수수료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농협조합은 농협생·손보의 보험계약 유지, 관리 및 보험계약 대출업무 수행도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규제·법제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2월중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도 규제심사 및 금융위 상정을 거쳐 내년 2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