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15일 예고된 미국 기준금리 인상과 탄핵 정국에 대비하기 위해 외환건전성 강화를 촉구했다. 특히 은행권에 대해서는 차환율, 가산금리 등 외화 조달여건을 매일 점검하고, 필요시 현장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위·금감원 합동 리스크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들은 현 상황에서 외화유동성이 잠재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 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높였다.
◆"외환건전성, 금융기관 생존에 직결"…은행과 정기 점검회의 개최
임 위원장은 "외환건전성은 금융기관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금융감독원은 전 업권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점검해 달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외화유동성 관리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은행의 차환율, 가산금리 등 외화 조달여건을 매일 점검하고, 정기적으로 은행과 점검회의를 개최해 시장 특이동향을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스트레스테스트도 실시할 예정이다. 취약 은행에 대해서는 필요시 현장점검을 실시해 비상자금조달계획을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토록 한다.
앞서 금감원은 미국 금리인상에 대비해 금융사의 금리리스크 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그 결과 증권·보험사의 경우 채권가치 하락으로 자본비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금감원은 이들에 대한 금리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유기적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경제 환경에 불확실성이 큰 만큼 금융당국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금융사에 대한 검사 및 감독의 방향이 민생안정을 우선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 위원장은 "어려운 상황일수록 금융은 중소기업이나 서민 등 취약계층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한다"며 "금융사들이 리스크 관리를 명목으로신용위험에 대한 체계적 고려 없이 서민이나 중소기업 등취약계층의 여신을 일시에 회수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리스크관리·금리산정 및 공시체계 개선
나아가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빠른 만큼 질적 구조개선을 보다 가속화하고, 대출 증가속도에 맞는 리스크 관리를 유도하는 동시에 차주 보호를 위한 점검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은행 등 금융사가 내년도 가계대출 관련 업무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는 과정에서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에 대해 금감원이 집중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내년도 은행별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은행권 대출금리 산출체계 점검을 통해 합리적인 개선을 유도한다.
진 원장은 "최근 은행권 대출금리 산출체계와 금리 공시현황을 점검한 결과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은행권과 논의를 거쳐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일부 은행이 고객수요(고정금리)에 반하여 고정금리대출 취급을 축소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고금리 대출이 많은 중소서민금융회사도 대출금리 산출체계를 점검하고, 미흡한 회사는 MOU를 체결해 개선하도록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바젤 Ⅲ 도입에 따른 은행 자본비율의 단계적 상향, IFRS 17 도입에 따른 보험부채 시가평가 등에도 대비해 자본적정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