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특검으로 넘어간 朴대통령 의혹…뇌물죄 방점

기사입력 : 2016년11월21일 14:39

최종수정 : 2016년11월21일 14:39

[뉴스핌=조동석 기자] 최근 들어 특검이 이처럼 주목받은 적은 없었다. 청와대가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검찰조사에서 불응하기로 했다. 때문에 다음달 활동을 시작할 특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20일 최순실 씨 등 국정농단 의혹 수사결과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청사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 공포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공포안이 의결되면 이를 재가할 방침이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질문에 "대통령은 분명히 특검을 수용한다고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특검이 시작되면 기존 검찰수사는 중단된다. 그러면서 국회의 탄핵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특검 수사와 탄핵이 맞물려 있는 셈이다.

때문에 특검에 관심이 더욱 쏠리고 있다. 특검 수사 결과가 탄핵심판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3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이 3가지 혐의가 탄핵사유가 될지 불분명하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뇌물죄 적용 여부에 대해 특검 전까지 수사한다고 밝혔다. 특검 역시 뇌물죄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뇌물수수 혐의가 입증되면 박 대통령에 대해 악화한 여론은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여의도 정가에선 박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박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검찰 수사를 전면 거부하고 '중립적 특검 수사'를 받겠다고 한 데 대해 "굉장히 함축적 의미로 받아들여진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특검법이 야당의 추천만으로 특검을 구성하게 돼 있는데 중립적이지 않다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이어 "설사 특검법이 통과돼도 청와대의 해석에 의거하면 야당 추천 특별검사는 중립성이 없다고 역시 임명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글로벌 강달러 심화···환율 1500원 찍나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내우외환'에 1500원선도 위협할 전망이다.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국내 정치는 더 깊은 혼란에 빠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새해에는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관세 전쟁이 예고되는 등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나 정부 리더십은 취약하다. 29일 외환 전문가는 연초 달러/원 환율 상단을 1500원까지 열어놔야 한다고 전망하고 있다. 원화 약세를 이끄는 국내 정치 불안이 장기화하고 있어서다. 한국은 헌정사 처음으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는 상황에 놓였다. 지난 27일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상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게 된다. 이정훈 유진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총리 탄핵안 가결로 단기적으로 달러/원 환율이 1500원에 갈 가능성도 열어놔야 한다"고 예상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도 "정치 불안으로 외국인 투자자 이탈이 우려된다"며 "달러/원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27일 오후 4시10분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 종가보다 24.90포인트(-1.02%) 하락한 2,404.77로, 코스닥 지수는 9.67포인트(-1.43%) 하락한 665.97로 오후 거래를 마감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1.20원(0.76%) 상승한 1,476.00원에 오후 거래를 마감한 가운데,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4.12.27 yym58@newspim.com 국내 정치 불안으로 원화 약세는 이어지는 반면 달러 강세는 계속되고 있다. 주요 6개 국가와 미국 달러 가치를 비교한 달러지수는 108을 넘으며 2022년 11월 이후 최고 높은 수준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내년 금리 인하 전망 후퇴로 글로벌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달러 강세를 완화할 재료도 부족하다. 일본 엔화를 포함해 아시아 국가 통화 약세는 계속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도 정치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원화 하락 요인은 외환당국 개입에 대한 경계감, 수출업체가 달러화를 원화로 바꾸는 네고물량, 달러/원 환율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감 정도다. 전규연 하나증권 연구원은 "원화 고유의 강세 유인을 찾기 힘든 현 상황에서 달러/원 환율이 하락하기 위해서는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면서 미국 달러가 약세 전환하는 경로가 유일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트럼프 2기 정부를 상대할 정부 리더십이 약해졌다는 점이다. 최상목 권한 대행은 경제 사령탑을 넘어 외교와 국방, 안보 등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다. 문다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정국 불안 자체뿐 아니라 트럼프 집권 초기 정부 리더십 부재에 따른 협상력 약화,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 한국과 미국 간 금리 역전 폭 축소 등이 원화 약세 압력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전규연 연구원은 "트럼프 취임 직전 달러/원 환율 시작점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 2025년 환율 경로가 달라질 것"이라며 "환율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내년 1500원대 환율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ace@newspim.com 2024-12-29 06:00
사진
오겜2, 하루 만에 92개국 넷플릭스 1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2가 공개된 지 하루 만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시청된 콘텐츠로 집계됐다. 28일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패트롤에 따르면 '오징어 게임 2'는 전날 기준으로 넷플릭스 TV 프로그램 부문 전 세계 톱(TOP)10에서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오징어 게임' 시즌2 포스터 [이미지=넷플릭스] 국가별 순위를 보면 미국, 프랑스, 멕시코, 영국, 홍콩, 터키 등 총 92개국에서 1위를 기록했다. 지난 26일 공개된 '오징어 게임2'는 시즌1에서 목숨을 건 게임의 최종 우승자가 돼 상금 456억원을 받았던 성기훈(이정재 분)이 다시 게임의 세계로 돌아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시즌1은 공개된 지 이틀 만에 넷플릭스 TV 프로그램 부문 전 세계 톱(TOP)10위권에 진입했고 8일 만에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후 총 106일 동안 10위권을 유지했다. kh99@newspim.com 2024-12-28 13: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