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글로벌' 고집 구글, 정부 보안처리 조건 걷어차

기사입력 : 2016년11월18일 18:08

최종수정 : 2016년11월18일 18:08

블러 처리 대안 제시 거절 .."자신들 원칙만 고수 지도 반출 불허"

[뉴스핌=이수경 기자] 정부가 안보를 이유로 국가 지도 정보의 해외 반출을 불허했다. 정부는 줄곧 구글에 트레이드오프(trade-off)를 요구했다. 트레이드오프는 어느 것을 얻으려면 반드시 다른 것을 희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구글이 가진 위성영상에 대한 블러(보안)처리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구글은 "글로벌 스탠다드(표준)"를 이유로 정부의 의견은 끝까지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우리 정부는 18일 열린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3차 회의에서 구글에 지도 해외 반출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날 기자브리핑에 나선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 원장은 "자신들의 원칙을 고수하며 정부의 방안을 수용하지 않는 구글에 대해 지도반출을 불허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사진=블룸버그>

구글이 해외 반출을 요청한 데이터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제작한 축척 1/5000 수치지형도를 기반으로 SK텔레콤에서 가공한 전국 디지털지도다. 정부는 이 지도와 구글이 가진 위성 이미지가 결합하면 중요시설의 정확한 좌표를 알 수 있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최 원장은 "안보 관련 부처에서는 해외 위성영상에 국가 보안 시설이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안보 위협이 된다고 했다"며 "해외 반출 시 그만큼 위험 수준이 증가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글은 해외 위성영상 제공 업체로부터 구매한 위성 이미지마저 블러처리하라는 것은 과도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사용자에게 가능한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자의적으로 특정 지역 정보를 삭제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 부분에 관해 구글과 정부 간 팽팽한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최 원장은 구글세나 국내 포털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는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최 원장은 "언론에 나왔던 여러 쟁점이 회의에서도 언급됐으나 법 제도상 협의체에서는 안보를 논의하게 돼 있다"며 "주요 쟁점 역시 안보에 관한 부분"이었다고 일축했다.

구글 지도 서버를 국내에 설치하는 건에 대해 최 원장은 "기업에 특정 국가에 서버를 두라고 (요구)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회의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구글이 서버를 한국에 설치하면 지도의 해외 반출 건에 대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에도 지도 서비스를 하더라도 그 데이터는 물리적으로 한국에 귀속돼 있기 때문이다.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있으면 정부에서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손쉽게 부과할 수 있다. 구태여 정부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구글은 "전세계 동일한 서비스"를 이유로 국내 서버 설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협의라는 것은 사실 양쪽이 입장과 주장을 조율해나간다는 의미인데 구글은 정부가 내선 조건조차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입장만 피력했다"며 "할 수 있는데도 안하는 것은 한국 시장은 작은데 요구하는 게 많아서 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추후 구글이 지도 반출을 재요청하면 이를 검토하겠다는 가능성을 열었다. 아직 구글은 재신청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이 입장을 고수할 경우에도 계속 '불허'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최 원장은 "다음번에도 안보를 이유로 구글의 지도반출을 불허한다든가, 다른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도 같은 원리를 적용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연구 목적으로 일부 지역 지도 반출 신청을 승인한 적이 있으나 구글처럼 상업적 목적으로 전국 지도 반출을 허가한 경우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국내 지도의 해외 반출은 기본적으로 금지돼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산업통산자원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외로 반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반출이 가능하다.

 

[뉴스핌 Newspim] 이수경 기자 (sophi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콘리뷰] 8만팬 매료시킨 블랙핑크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솔로 활동을 마치고 다시 완전체로 뭉친 그룹 블랙핑크가 새로운 월드투어의 포문을 열었다.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라이브를 선보이며 블랙핑크는 '월드 클래스'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블랙핑크가 지난 5일부터 6일, 양일간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DEADLINE)'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K팝 걸그룹 최초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단독 입성한 것이자, 1년 10개월 만의 투어이다. 양일간 공연에는 7만8000명의 팬들이 함께 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지난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나왔던 블랙핑크는 이번 새 투어의 포문을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로 열었다. 이어 '핑크 베놈(Pink Venom)'로 공연장을 한순간에 압도시켰다. 이날 지수는 "'2025 블랙핑크 데드라인 월드투어-고양'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 둘째 날이니 다들 더 잘 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멤버들은 각자 소개를 짧게 한 후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을 이어갔다. 플로어 석에 앉은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블랙핑크의 공연을 즐겼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호했다. 고양종합운동장에 모인 팬덤 블링크는 블랙핑크의 히트곡이 연달아 나오자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며 열광했다. 이들은 팬들의 호응에 보답하듯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라이브로 '불장난'과 '셧 다운(Shut Down)'으로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솔로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최고치로 이끌어낸 이들은 공연 중간 중간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노련미를 뽐냈다. 개인 활동으로 국내외 차트에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갔던 이들은 이번 콘서트 중간 중간 솔로 무대를 선보였다. 개인 무대가 시작되기 전, 댄서들은 편곡된 블랙핑크의 노래에 맞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고 팬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이후 지수는 '어스퀘이크&유어 러브(earthquake&Your Love)'로 솔로 무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리사는 미국 최대 페스티벌 코첼라에서 해외 팬들을 사로잡았던 '뉴 우먼&록스타(New Woman&Rockstar)'을 선곡하며 객석을 단숨에 압도시켰다. 팬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열광하며 리사의 무대를 온전히 즐겼다.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프리티 새비지(Pretty Savage)'와 '돈트 노우 왓 투 두(Don't Know What To Do)'와 '휘파람'을 쉼 없이 소화했다. 특히 '돈트 노우 왓 투 두' 무대에서는 멤버들은 자유롭게 무대를 누비며 팬들과 시선을 맞췄다. 팬들은 함께 뛰어달라는 멤버들의 요청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함께 뛰며 즐기며 장관을 이뤄냈다. 이어 블랙핑크는 '휘파람', '스테이(STAY)', '러브시크 걸(Lovesick Girl)'을 연달아 소화하며 쉴 틈 없이 공연의 중반을 향해 달렸다. 이들은 무대 중간마다 팬들의 환호성을 유도했고,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뛰어 놀았다. 다시 이어진 솔로 무대에서는 미국 코첼라를 압도시켰던 제니가 '만트라&위드 더 IE&라이크 제니(Mantra&with the IE&like JENNIE)'를 선보였다. 제니의 솔로 무대가 시작되자 팬들은 우레와 같은 엄청난 환호성을 내질렀다. 이어 솔로무대의 마지막은 로제가 장식했다. 그는 "'3AM'이라는 곡을 하려고 한다. 이 곡을 쓰게 된 게, 작년에 음악 작업을 할 때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였는데 스튜디오에 갔는데 선물 같은 곡이 있었다. 갈 곳을 헤맬 때 집 같은 느낌이 필요했는데 '너가 내 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가사가 있었다. 지금까지도 저한테 위로가 되는 곡이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곡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로제는 통기타 연주에 맞춰 서정적인 분위기의 '3AM'을 선보였다. 이어 '톡식 틸 디 엔드(toxic till the end)'와 최근 빌보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브루노 마스와 협업곡 '아파트(APT.)'로 떼창의 무대를 만들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무려 2년 8개월 만의 신곡 '뛰어(JUMP)'를 공개했다. 신곡의 트레일러 영상이 나오자 팬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함성을 내질렀다. '뛰어'는 팬들과 모두 함께 뛰어 놀며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꾸며졌다. 신곡 무대가 끝난 후 블랙핑크는 '붐바야'로 열기를 더했다. 지수는 "저희도 이번에 단체 무대랑 솔로 무대를 준비하면서 솔로로도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어서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떨렸다. 무엇보다 즐거웠던 건 신곡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신곡이 곧 공개될 예정인데, 공개되면 많이 사랑해주시길 약속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리사는 "어제부터 정말 너무 떨렸다. 아직도 떨리는데 저희랑 같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 한국에서 월드투어가 첫 시작인데 그게 너무 뜻 깊은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제니는 "첫 시작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아직까지도 너무 설렌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월드투어를 떠나서 아쉬운데 블링크와 다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수는 "이제 곡이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 곡은 모두 같이 일어나서 함께 뛰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뚜두뚜두(DDU-DU DDU-DU)'와 '마지막처럼', 그리고 '포에버 영(Forever Young)'으로 첫 월드투어를 성료했다. 2시간 동안 총 19곡을 선보였지만, 팬들은 아쉬운 마음을 담아 '앙코르'를 외쳤다. 다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신곡 '뛰어'와 더불어 '리얼리(REALLY)', 그리고 '시 유 레이터(SEE YOU LATER)'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며 막을 내렸다.   alice09@newspim.com 2025-07-06 21:09
사진
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