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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10월까지 7조5000억 집행…7000억 초과 달성

기사입력 : 2016년10월25일 14:00

최종수정 : 2016년10월25일 14:00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기획재정부는 25일 조규홍 재정관리관(차관보) 주재로 '제1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 올해 추가경정예산 집행관리대상(8조6000억원) 중 9월 말까지 7조5000억원(87.1%)을 집행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는 10월 계획 6조8000억원(78.6%) 대비 7000억원(8.5%p) 초과 달성한 수치다.

조규홍 차관보는 "지자체 추경 편성 및 집행에 인센티브 및 패널티 부과 등을 통해 지자체 추경을 독려한 결과"라며 "많은 시·도와 교육청에서 추경이 진행돼 중앙정부의 추경 효과가 국민들에게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달 24일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7개 완료, 나머지 10개는 10~11월 추진 예정이고,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는 15개 완료, 2개는 12월 중 완료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지난 6일 발표한 올 4분기 재정보강대책에서의 올해 집행률 목표 96.6%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별로 집행가능성이 높은 사업으로 내역 변경 또는 자체 전용을 통해 집행하고, 수시배정·총사업비 협의·낙찰차액 사용 등을 관계부처와 신속히 협의하기로 했다.

2016년도 추경예산 10월 집행 전망(단위: 조원, %, %p). <자료=기획재정부>

아울러 집행현장조사제 내실화를 위해 4분기에는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대상사업, 건전재정 가디언즈 제안 사업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고용부), 취업사관학교 지원(고용부), 집주인리모델링 임대(국토부) 등 3개의 대상사업을 발굴했다.

특히, 취업사관학교 지원사업은 대학생들이 현장점검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한 사업으로 관계부처 합동 점검단에서 집행현장 조사 후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검토해 반영하기로 했다.

나머지 사업들도 유사사업 간 통·폐합 가능성, 집행 및 실집행 제고방안 등을 중점 검검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거나 예산편성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2016년 본예산의 재정집행 관리대상사업의 연간계획 279조2000억원 중 9월 말까지 222조6000억원(79.7%)을 집행, 당초 계획을 달성했다.

조규홍 차관보는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구조조정, 파업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며 경기와 고용의 하방경직성이 커짐에 따라 추경 등 재정보강대책의 원활한 집행과 이월·불용 최소화 등 재정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각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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